연내 공수처 설치 완료…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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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기술, 발전→해체로 기조 변화…4대강 재조사 후 후속조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공수처 설치 완료 시기를 연내로 못 박으면서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공개한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설치되는 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내에 관련 법제화까지 마쳐서 공수처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추진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검찰 개혁의 또 다른 핵심축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가 공수처 설치 완료 시기를 연내로 못 박으면서 새 정부의 검찰 개혁에도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공개한다.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던 만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설치되는 시기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내에 관련 법제화까지 마쳐서 공수처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추진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검찰 개혁의 또 다른 핵심축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은 이정도로만 합시다.
너무 힘들어요 ㅎㅎㅎㅎ
외쳐!! 공수처!!!
오예
떡검 새리들아 사표 쓸려면 지금 미리 써라
출처에 ㅊㅊ 글자가 들어가서 안 들어가져욥.
복사하시다 섞인듯!
공수처는 쉽게 설치될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검사들이 너무 컷다고 생각하고 많이 당했거던요.
그런데 검경수사권조정은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공수처와 함께 처리하면 좋긴한데, 그 힘이 될런지.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해야 할 겁니다.
핵피아 토피아 등등 상위 공무원 권력들 후두둑둑둑
짤리고 빵에 가겠네요
이제 감사원등등 대통령지시를 튕기는 것들은 사라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