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정부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현행 9%인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추기로 했다...
그냥 무작정 올리지 않지요
계속 후속 대책 발표하고 있으니깐
자영업자분들 문통 믿고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https://cohabe.com/sisa/302277
[속보]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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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16.4%인상
???: 최저임금 나라 망한다아~~
정부: 연매출 5억 이하 카드 수수료 인하
???: 카드사 망한다아~~
정부: 상가임대 5년에서 10년
???: 건물주 다 죽는다아~~ (이미 최저임금, 카드 수수료 묻힘)
이명박근혜 : 신규 비리로 과거 비리 덮음
문재인정부 : 신규 개혁으로 과거 개혁 덮음, 적폐들 대응 못함
이정부의 준비성은 정말 대단하다는말로도 설명불가네요 엄청나요
세상에...이거 해줬음 좋겠다 생각하자마자 막 내놓으시네.
진짜..하고픈거 다 해버리세욧!!!!!!!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인상률 상한도는 법을 바꾸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부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건가요?
잘 아시는분???
궁물, 자바에서 반대에 의한 반대 국회 보이콧할듯
우와 피드백 장난아님!!
이니 멋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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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우리이니가 똑똑하게 잘 해줄거라 생각했는데 하루도 안되서 준비된 대통령이 이런거구나 ㅠㅠㅠㅠㅠㅠㅠㅠ 캬
청와대 임대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드리고싶네
개인적으로 각자 생산에 기여한 만큼 파이를 떼가야 된다고 믿는입장이라 최저시급인상 둘러싼 논란에서 제일 뚜드려 맞았으면 좋겠는건 솔직히 건물주+대기업이네요.
임대료는 솔직히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것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요.
소름돋는 정부입니다.
야당놈들 이제 최저시급으로 공격해볼까 기어넣는 중인데 임대차 10년을 던지셨네.
이러면 이슈는 임대차 계약으로 옮겨가겠죠.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를 직격타로 건드리면서요.
적폐들이 역공할 기회를 주지 않는 멋진 정부입니다. 이슈 주도력이 역대급이에요.
자영업자들 죽어나는 이유가 프렌차이즈 본사, 건물주 때문이지 알바 시급 때문인가? 약자들끼리 싸움붙이고 기득권만 히히덕거리던 지난 9년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좋은 소식들이 풍성하군요. ^^
있는 사람들이 조금더 양보 해서
다 같이 먹고 살자가 모토임
양보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자는 거지
무조건 한쪽이 피해를 봐선 안돼는거잖아
원전 건설 예정지에 무더기 개집같은거
철저히 수사해서 세금 때려버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
내 주변의 자영업자놈들
하나같이 투표도 안하고
최저임금 탓 먼탓하며 그나마 좋아지니 또투덜되더라
그냥 이명박그네때 망할것같다 할 때 망하지그랬냐
와....소름돋는다 진짜.
예상되는 자유한국당 반응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문통님의 이다음 정책은
과도한 노동을 노동자에게 부과할 수 없도록 노동 현장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노동법 개정이겠죠.
그래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고용 축소와 업무 과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통님의 정책은 한결같이 대한 민국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목표에 닿아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청소년의 꿈이 건물주인건 이제 그만해야죠. 부동산 폭락은 엮여 있는게 많아서 그렇지만 예전만큼 꿀 빨지 못하게 해서 이제 조절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