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속인 청소년에 술 판매 과징금..법원 "청소년 책임없어"

판결은 법에 따라서 하는게 맞는거라서....
그래서 속은 피해자가 처벌받이 이 웃긴 법을 바꿔야됨 ㅎ

그냥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안 파는게 맞을듯. 저런식이면 판매자가 보호받을 방법이 없음

구라친 새끼는 책임없고 구라에 걸린 피해자가 책임무는 병신같은 나라...

우리나라 진짜 청소년법하고 무고죄하고.......
법 뜯어고칠게 너무 심각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기본뼈대가 탄탄해야 그위에 나라라는 건물이 튼튼하게 증축될텐데, 지금같아선 모두 부실공사같네요.

사기 당한게 죄 -_-;;;

기사 본문에 보면
A군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 종업원은 이 사진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채 술을 내줬고, 때마침 경찰이 현장단속에 나서 적발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업주 책임이죠 누가 신분증을 휴대 전화에 사진을 찍어서 넣고 다니나요?

구매자가 처벌받도록 법을 바꾸면, 일부러 벌금 기부하고 싶거나 소년원 가고 싶지 않은 한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사지 않게 될 텐데..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고 청소년이 술을 구입했으면 청소년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 것이지.
지금처럼 청소년은 아무 책임이 없고 술집주인이나 편의점 상점 주인만 잘못이라는 것은
진짜 똥싸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이 따로 있는거죠.
누가 만든 법인지 진짜 상식에도 안맞고 개판임.

우리나라에서 사기가 성행하는 이유입니다.
속인 사람이 아니라 속은 사람을 비난하거든요.

사기 피해도 제대로 안돌려주는 나라꼴하고는ㅋㅋㅋㅋㅋㅋ

이번 정부에서 소년법 폐지 또는 대폭 개정해서 날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악랄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강하게 대처하길 바랍니다

이 글 자체도 기만인데 지금ㅋㅋ
위조된 신분증도 아니고
아예 사진이 다른,
남의 신분증을 보여줬는데
대충 확인하고 술팔아서 저런 판결 나왔을걸요?

사기죄가 성립 되야되는거 아닌가 최소한...;

저런 경우 포함해서 모든부류의 사기죄는
엄중히 다스렸으면 하는 바람
피해금액만큼 아오지 탄광에서 변제하게끔
가해자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면
일정인원 모아서 로켓에 매달고 우주로
보냈으면 함

이제 위조지폐범도 무죄때리겠네 ㅋㅋㅋㅋ

속인놈은 잘못없고 속은놈이 ㅂㅅ이라는 게 정의구나 개판사야

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술담배같은 청소년 판매금지 물품은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 책임로 시급히 개정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법이 이상하죠.
이게 무조건적으로 쉽게 판결 하기 위해서 피해자 vs 가해자로 나누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 아닌가 싶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 = 위법행위 = 가해자 vs 청소년 = 처벌법 없음 = 위법행위 아님 + 가해자 반대 위치 = 피해자
뭐 이따위.......
솔직히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으면. 제대로 신분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영업정지 때리는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술마신건 청소년이고 사고쳐도 술마신 청소년이 칠테니 처벌을 청소년에게도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년은 성년이 아니니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술을 마신 청소년에게 벌금형을 때리고, 법적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을 전가받아서 벌금을 대신내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청소년도 술집에서 술먹다 걸리면 집에서 개털린다는걸 알고 안할텐데.
청소년은 술마셔도 스스로에게 해가되는게 없다는걸 아니까 술마시는것 만이 아니라 악용하는 개x끼들도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신분증 사진으로 확인한 것은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작정하고 속인놈의 책임은 없나?
작정하고 속인놈과, 속은놈의 책임. 어느게 클까? 어느게 사회정의에 부합할까? 어느게 예방효과가 있을까?
속인놈을 더 크게 처벌하는 게 여러모로 맞다. 정의에도 맞고, 범죄예방에도 맞고, 논리에도 맞고, 정의에도 맞고.

기사읽어보니까 애매하네요;;
청소년이 핸드폰에 저장된 '다른사람의신분증'을 보여주었고 종업원이 그거만보고 술을 주었다. 여기까지면 업장에서 신분증과 본인이 맞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못했기에 저 판결이 이해될수있는 수준인데 기사제목에서부터 벌써 판결이 ㅄ같다는 뉘앙스인지라 분별이 잘 안되네요.
물론 좀더 제대로 된 판결이라면 업장도 업장나름의 처벌을 받고 신분증을 속이려한 청소년도 처벌이 있어야 맞을듯보이는데...
저도 글만봤을때는 뭐 이런 ㅄ같은 판결이 다있나했는데 신분증을 핸드폰에, 그것도 다른사람것을 보여줬는데도 아무 의심없었다라고함은
그냥 형식상 검사였을뿐이라는 생각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한들 왜 저런상황에 모든책임이 업주들에게 가야하는지는 의문이네요. 속인자는 나이로 보호받고, 속은자는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고...억울한상황 많이나올듯

본문에 중요내용 쏙 빼고 자극적인 부분만 가져오신 이유는 뭔가요

편의점알바만 해봐도 핸드폰에 신분증사진 이딴 헛수작하면 코웃음치고 거르는게 기본일텐데요

일제 신민 보호법 물려받은 사법부 ㅅㅋ들을
군대 다음으로 개혁 할거다 쥐닭 짐승 ㅅㅋ들아.
국가를 위해 몸바치고 죽고, 돌아와서도 너덜한테 당해서 억울하게 죽은 호국영령들을 위해서라도,
5만처벌/1만사형으로 프랑스 3만처벌/8천사형 기록을 넘어야 겠다.

청소년이 사기쳐도 무죄겠네 이딴식으로 하면 이맛헬이네

근데 우리는 글로만 접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잖아요.
정말 애같다던지 신분증하고 정말 완전히 상이하다던지
그럴 수 있는거니까요.

94년생 아는 애 있는데 얘 신분증에 91로 찍혀있더라구요 진짜 자세히 보니까 4에 튀어나온거 다 긁어냈더라구요 술집에서 이거보면 위조인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문 인식 감별기?같은 게 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드네요....
지문을 찍으면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감별하는...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