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구조의 맹점은
경영자측 9명
노동자측 9명을 앉혀놓고 최저임금 정하라고 함.
경영자측은 줄기차게 동결을 외치고
노동자측은 1만원대 인상을 외침.
매년 벌어지는 일이었음.
그럼 정부측에서 뽑은 공익위원들 9명이 노사 타협해서 수정안 내놓으라고 함.
그럼 노동자측은 1000원, 2000원씩 깎아서 1차,2차 수정안 내놓는데반해
경영자측은 인심쓰듯 "알겠어 동결은 취소할게 ~ 100원 올려줄게~~"
"200원 올려줄게~" 이딴식으로 나옴.
그러니 노동자측이 빡쳐서 퇴장하고 회의가 파행 빚기 일쑤.
양쪽 의견차가 너무 커서 서로 좁혀질수가 없는 구조임.
경영자측 9명
노동자측 9명을 앉혀놓고 최저임금 정하라고 함.
경영자측은 줄기차게 동결을 외치고
노동자측은 1만원대 인상을 외침.
매년 벌어지는 일이었음.
그럼 정부측에서 뽑은 공익위원들 9명이 노사 타협해서 수정안 내놓으라고 함.
그럼 노동자측은 1000원, 2000원씩 깎아서 1차,2차 수정안 내놓는데반해
경영자측은 인심쓰듯 "알겠어 동결은 취소할게 ~ 100원 올려줄게~~"
"200원 올려줄게~" 이딴식으로 나옴.
그러니 노동자측이 빡쳐서 퇴장하고 회의가 파행 빚기 일쑤.
양쪽 의견차가 너무 커서 서로 좁혀질수가 없는 구조임.
근데 진짜 문제는
그럴때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아 니들끼리 대화안되니까 우리가 정해줄게"하고 하는수없다는듯 중재안을 내줌.
근데 경영자측이 6100원 , 노동자측이 8000원을 주장했다고 하면
적어도 그 중간값으로 중재안을 내줘야하는게 상식적인데
지금껏 공익위원들이 내는 중재안이 그렇지 않았음.
경영자측 제시금액에서 고작 200~300원 올려서 "6400원을 중재안으로 내겠읍니다" 이딴 수준이었음. ㅋㅋㅋㅋ
"내가 크게 인심써서 200~300원 더 얹어줬으니까, 노동자측아 니들 아쉬운대로 이거라도 받아~ㅋ"라는 식.
공익위원들의 중재안마저 노동계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거.
사회기득권들끼리 노동자 우롱하고 고스톱치며 짜고치는 구조라는 말이 안나올수가 없는 구조였음.
그래서 노동계 의원들이 반발하며 개빡쳐서 투표 못한다고 퇴장하면
경영계랑 정부측 공익위원들끼리 표결해서
"다음년도 최저임금 6400원으로 확정!!" 땅땅 결론 지었음...
그럴때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아 니들끼리 대화안되니까 우리가 정해줄게"하고 하는수없다는듯 중재안을 내줌.
근데 경영자측이 6100원 , 노동자측이 8000원을 주장했다고 하면
적어도 그 중간값으로 중재안을 내줘야하는게 상식적인데
지금껏 공익위원들이 내는 중재안이 그렇지 않았음.
경영자측 제시금액에서 고작 200~300원 올려서 "6400원을 중재안으로 내겠읍니다" 이딴 수준이었음. ㅋㅋㅋㅋ
"내가 크게 인심써서 200~300원 더 얹어줬으니까, 노동자측아 니들 아쉬운대로 이거라도 받아~ㅋ"라는 식.
공익위원들의 중재안마저 노동계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는 거.
사회기득권들끼리 노동자 우롱하고 고스톱치며 짜고치는 구조라는 말이 안나올수가 없는 구조였음.
그래서 노동계 의원들이 반발하며 개빡쳐서 투표 못한다고 퇴장하면
경영계랑 정부측 공익위원들끼리 표결해서
"다음년도 최저임금 6400원으로 확정!!" 땅땅 결론 지었음...
▲ 이번정부 최저임금 공익위원장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공익위원들은 중재역할을 정말 제대로 했다는 거임.ㅋㅋㅋㅋㅋㅋㅋ
사용자측은 당초 155원 인상한 6,625원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3530원 인상한 1만원을 주장했음.
그러다 수정안을 내서 최종적으로 양쪽이 내세운 금액은
사용자측 6740원, 노동자측 8330원.
여기서 예년과 같이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아 알겠어. 니들 또 대화 안되니까 우리가 중재안 내겠음"함.
그래서 나온게 7300원, 7530원.
여기서부터 경영계는 당황했을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원래대로면 6900원수준으로 중재안내는게 맞는뎈ㅋㅋ
사용자측은 당초 155원 인상한 6,625원을 주장했고
노동계는 3530원 인상한 1만원을 주장했음.
그러다 수정안을 내서 최종적으로 양쪽이 내세운 금액은
사용자측 6740원, 노동자측 8330원.
여기서 예년과 같이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아 알겠어. 니들 또 대화 안되니까 우리가 중재안 내겠음"함.
그래서 나온게 7300원, 7530원.
여기서부터 경영계는 당황했을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원래대로면 6900원수준으로 중재안내는게 맞는뎈ㅋㅋ
근데 표결 결과까지 7530원이 15표를 얻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확정됨.
노동계 9명 포함해서 정부측 공익위원들 중 6명인 과반 이상이 7530원에 손을 들어준 겈ㅋㅋㅋㅋ
사용자측이 제시한 6740원,
노동자측이 제시한 8330원의 중간값이
딱 7535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확정된 내년 최저임금 7530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원칙대로 중간값으로 자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처음으로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중재자다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공평하게 한 사례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다 2020년까지 1만원 최저임금 공약 달성하려면
적어도 매년 15% 인상이 필요했는데
올해 16.4% 인상되면서
양쪽의 중간값을 찾아내면서
본인들의 목표치까지 달성해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엿같은 구조속에서 할거 다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동계 9명 포함해서 정부측 공익위원들 중 6명인 과반 이상이 7530원에 손을 들어준 겈ㅋㅋㅋㅋ
사용자측이 제시한 6740원,
노동자측이 제시한 8330원의 중간값이
딱 7535원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확정된 내년 최저임금 7530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원칙대로 중간값으로 자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말 처음으로 정부측 공익위원들이
중재자다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공평하게 한 사례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다 2020년까지 1만원 최저임금 공약 달성하려면
적어도 매년 15% 인상이 필요했는데
올해 16.4% 인상되면서
양쪽의 중간값을 찾아내면서
본인들의 목표치까지 달성해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엿같은 구조속에서 할거 다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ㅊㅊ-외커
그리고 최저시급오르면
물가 폭등할꺼라는 물가폭등충을위해
단독상조를 준비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정위가 예전처럼 놀고만있지 않을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정위가 예전처럼 놀고만있지 않을걸??
최고~~~~♡♡♡
나이스 문통!!!!
그리고 만능열쇠 상조형님은 사랑입니다. ㅎㅎㅎ
저도
자영업이지만
읽고나니
속시다
후련합니다^^
진짜 하고싶은 것 다 하세요..이니는 그래도 됨
교육정책도 그렇고 넘나 잘함
살맛 나네요. 이게 정부네요.
미쳤다미쳤어 진짜.
원칙의 힘. 햐.... 내 투표 한장이 이렇게 자랑스러울수가 없네요 진짜..
잘했다 잘했다. 우리 대통령 너무 잘뽑았다...!!
대통령 안시켰음 어쩔뻔했어요 ㅜㅜ 우리 이니 너무 좋아!!! 이니도, 상조도, 여니도, 명화도, 국이도, 모두모두 하고싶은거 다해!!!!
대통령님 하고 싶은거 다 하소서!!!!!!!!!
진짜 진짜 수고하셨네요!
진짜 일 잘하는 듯~
상조형이 있으니까 든든하다! 사랑해요 상조형
아주 간단한 원칙과 상식의 힘. 감동입니다.
상조형님 솔직히 무서움...
눈물이 왜 나지? 헬조선이 괜히 헬조선이었나? 가진자의 배를 더더더더더더더 채워주려만 해서 헬조선이 된건데. 천천히 기다리면서 잘못된거 고쳐나가면 됨. 문통을 믿고 조급해 하지말자. 닥달 ㄴㄴ해.
이런 과정이 있엇구나 하긴 옛날에는 서로 싸우고 나가는거 뉴스에서 많이 봤었는데
이것봐 정부가 제대로하니 결과가 이리 좋으네요
팬티쏴리벗고질럿!!
일요일 아침, 우리 부부를 행복하게 한 소식이었습니다^^ 아침에 투표 한번 기가 막히게 했다고 자화자찬 했습니다 ㅋㅋ
위원장님 눈빛은 진짜 ㅋㅋㅋ 걸림 잣될듯
대통령 하나 바까바야 뭐가 달라지냐는 소리.. 할말이 너~무 많네~덩실덩실~
최저시급 오르면 물가 폭등한다는 거 개소리인거 예전에 밝혀짐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경제 하나도 모르고 자기 세뇌당했다고 인증하는거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직접 뉴욕에서 벌어졌던 사례를 놓고 내렸던 결론임.
애초에 경제라는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유효수요 자체가 없는 지금 최저임금 올린다고 물가 상승으로 절대 이어지지 않음.
그리고 지금은 설사 그렇다쳐도 물가 상승을 감내하고서라도 유효수요 자체를 진작시켜야 하는 타이밍임.
역대 9년 정부는 보면 신자유주의 경제조차 아니었고 그냥 서민들 일부러 못살게 굴고 쥐어짜는 이상하고도 미친 정부였음.
뭐 김기춘 노트 보면 잘 나오지만 일부러 그런 거 같긴 함. 사람이라기보단 악마에 가까운 인간들에게 국정을 맡겨놨었던 거.
에헤라 디여!!!!
기득권층의 부들부들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듯 하네요ㅎㅎ
이제 중간 상인 중간기업, 유통 독점 기업들 폐업/폐쇄 시키면 됩니다!!!!!!!!!!!!!!! 아자!!!!!!!!!!!!!!!!!!!!!!!!!!!!!!!!!!!!!
이게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
작년 협상 때 정부측 위원들 하는 짓이 정말 양아치 짓거리였죠 노동자측 위원들 슬슬 약이나 올리고
경영계도 실수한게 6600원 언저리 장난치지말고 7000원 부르고
자 우리도 양보할테니 20년 목표치를 1만원말고 9천원 보고, 경제상황보면서 1만원가자
라고 안하고 늘하던식으로 찔끔 던짐.
상황을 현실적으로 좀 보라구.
흡족해서 빵터지기도 하는군요. ㅋㅋㅋㅋ완전 좋아.
대기업 비축금 조금만 풀어도 경제가 잘 돌아갈겁니다 이명박근혜때는 모든것이 대기업위주의 정책이나 지원이였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으로 전환되면 최저임금 일만원가도 국가도 경제도 별문제 없을겁니다 아니 지금은 대기업이 이제껏 받은 국가로 받은 엄청난 특혜나 감면등을 국가를위해 국민을위해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해야죠 이넘의 대기업들 돈은 무한정 쌓아놓기만했지 풀지를 안한거 또한 사실이구 오죽하면 몇백조를 가지고서도 그것도 적다면서 국민들한테는 몇백원인상도 많다고 생지랄하든 대기업들 정말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제대로 재벌들의 부조리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합니다 지금 이나라를 망치는건 재벌들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시급하게 손보고
있는 곳이 프랜차이즈 입니다.
골목상권, 자영업자 보호입니다.
민주당에선 임대료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소상공인보호, 대중소기업 상생방안 등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청이 한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처음부터 계획한 선이 7500원 수준입니다. 계획대로 정부에서 끌고 건 것이죠. ㅋ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진 나라였음. 지난 구년 동안 앓던 체증이 확 내려감. 만세!
오앙 시원하다 못해 시릴정도의 쿨사이다!
작성자님도 시원하게 잘쓰심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