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진짜 아니다;;;
영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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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이2개면 형량도 2배해야지
법으로 심판 못한다니까 개판이라
사람이 심판해야됨 정의봉 들고
울나라 법개정이 시급함
국민참여법안으로 ㄱㄱ
내손으로 복수 그런건 드라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니 더 화가나는거잖어
영미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야되는데 우리나라는 법학적으로 너무 이상론적으로만 생각하고있음
모든 범죄자가 그렇게 교정될 수 있을거 같으면 사형제도부터 폐지하든지... 이중적이고 책임회피적
인격이2개면 형량도 2배해야지
나였으면 5년 살다 나온다 그러면 반긴다
5년뒤에 내손으로 죽일수 있으니까
내손으로 복수 그런건 드라마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니 더 화가나는거잖어
그냥 공구리쳐서 바다에 던지자
법으로 심판 못한다니까 개판이라
사람이 심판해야됨 정의봉 들고
울나라 법개정이 시급함
국민참여법안으로 ㄱㄱ
5년뒤나와서 이름모른괴인에게 똑같이당해라
영미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야되는데 우리나라는 법학적으로 너무 이상론적으로만 생각하고있음
모든 범죄자가 그렇게 교정될 수 있을거 같으면 사형제도부터 폐지하든지... 이중적이고 책임회피적
응 소년법~~ 쉬벌~~ㅎㅎ
애초에 청소년 보호법이라는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고 억울한 애들 보호하라고 있는 법이지
저딴식으로 악용하라고 있는 법이 아닌데
범죄의 질을 생각해서 존나 악질이면 미성년이고 ㅈ1랄이고 나발이고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해야돼
요새 악질 범죄 저지르고 다니는 미성년 색기들은 지들이 그 법으로 보호 받을걸 아니까 오히려 더 악용한다니까
영국도 UN가입국 맞지?
UN아동보호조약따위 쿨하게 씹어버리네
근데 아무리 그런게 있어도 범죄 죄질을 놓고 판단하는게 맞는거지
본문에 나온것도 그렇고 인천 여아 살인사건 그 년도 그렇고
이미 악할대로 악해진 것들은 사람 취급하면 안된다. 더군다나 인천 그 년은 갱생의 여지도 안보이잖아
메리벨 찾아보니까 12년형 선고받고 나와서
지금은 손녀있는 할머니까지됬던데?
망가번역은 대체 얼마나 나쁜짓이란말인가
난 저거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그래 정신병이라고 치자. 그래서 감옥에서 일찍 꺼내주는것도 이해함
근데 그런 병이 있음으로서 사람을 해친다는게 이미 증명이 됐잖아 ? 그러니까 영원히 정신병원이라던지 가둬서
사회에서 격리시켜야되는거 아님? 왜 문제있고 위험하다는게 증명된 인간을 더 일찍 사람들 속에다가 풀어주는거야 ㅅㅂ
만약 내딸이 당했으면...
법? ㅈㄲ
내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