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라고 자신의 출석을 설명
김 위원장은 '현직 공정위원장'으로서 증언에 나서는 데 대해
"아주 큰 부담을 지고 왔다"고 토로
"그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 사회 시민 한 사람으로서
그 시민이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증인으로 참석하게 됐다"
"오늘 저의 증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아마
단기적으로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이 부회장과 삼성과
한국경제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참고인 조사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이 이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특검 측이 김 위원장의 직접 증언을 요청
현직 장관급 관료의 법정 출석이라는 이례적 상황을 감안해,
박영수 특별검사도 예우 차원에서 법정에 직접 출석.
김상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시장감독기구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시장을 감독하는
정부부처의 법 집행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
특검
"대통령이 국무회의 및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신호만 줘도 담당 공무원이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쳐
승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냐?"
김상조
"합병 및 분할, 주식 이동 등과 관련해 적법과 불법을 따지는
시장감독기구의 경우 재량적인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
"시장은 매일 빠른 속도로 변해 그 기준을 법령에
세세히 적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종 국정책임자가 적법성과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면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의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생각해
재량적 판단에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것"
"반대로 대통령에게 다른 방향의 메시지가 나오면
다른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
"해당 기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행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검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편법승계에 반대했다면
실제 삼성물산 합병 및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승계작업을 시도조차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특검
"대통령이 용인하지 않으면 승계가 어렵지 않냐?"
김상조
"그렇다. 금융위나 공정위의 법 집행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영화죠? 뉴스 아니죠?!!
대박!!!
아니 이글이 왜이리 추천이 작아용?
와 이건 한편의 영화다...
이런 바람직하고 훈훈한 사람들이 있나~
사랑합니다~♥
법정에 저승사자가 증인으로 나왔다.
대박 멋있어요
찾아가는 상조서비스 캬
캬~~ 더이상 재벌 죽는 소리 안나오는 나라~
그냥 보내버리는 상조 중의 상조, 재벌 상조,김상조
역시 엄지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