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는 컴퓨터갤과 포켓몬갤을 다니지만, 육아갤은 처음입니다.
오늘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 신문기사나 재판정 스케치 등을 적은 글을 보면
아기들 둘을 기르고 있는 1인으로서 온몸이 소름끼치고 암담해지고 힘듭니다.
'사랑이(가명)'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까 안타깝고,
재판정에서 용서할수 없는 '살인마'를 마주하고 증언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힘들까 가슴속에 맺히네요.
그 살인마를 생물학적 나이가 단지 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지 못한채 (사형/무기징역)
최고 형 15년에서 20년의 유기징역을 살게 한 후에 사회로 돌려보낸 다는 건
저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사랑이 부모들도 20년 후에 그 살인마와 같은 거리를 활보하고 살아야 할까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조항이
[소년법] 제59조 (사형 및 무기향의 완화) 입니다.
해당 조항은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는 조항입니다. [소년법]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에 예외를 두어 엽기 살인이나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소년법]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치사안도 아니지만, 아이기르는 입장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육아갤 여러분 도움을 주십시오. 조그만 움직임이라도 만들어 많은 이들이 보게 되고,
실제 법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살인마 들이 최종 형량을 받기 전에 법이 개정되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성인 범죄자 처럼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p.s. 혹시라도 저 전에 이와 같은 글을 올리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 제 글에 fact 가 잘못된 게 있다면 얼마든지 고쳐주세요.
형법은 딱 미국만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소년법 자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짐으로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허울로 범죄에 대한 형벌을 줄여주는건데 예외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차라리 저는 그것 보다는 미국 처럼 범죄당 처벌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 사건의 경우 유괴, 유아살인, 시신 회손, 유기 등 각종 죄목으로 15년 맥여도 75년형은 받겠네요. 형식적인 무기징역, 15년형 보다는 차라리 저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감형, 특사 이런건 제외하도록이죠
안타깝지만
'엽기'라든지 '사회적으로 용납할수없는'
이런 용어가 명확성 원칙에 반해서 저대로라면 개정은 불가능해요
엽기적인 것, 용납할 수없는 것..사람에 따라 기준이 다르거든요
남의 인생을 송두리채 앗아갔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형을 적게 받는건 말도 안되는 것 같아요.
너무 화가나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진짜 제대로 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형법은 가석방없는 30년 이런식으로 때리는것도 가능하죠
선고시 18세이상이면 저게적용이안되니
지금선에선
올해를 넘기길바라는게 최선이죠..
개헌되어야 하죠 마땅히....
95년도 지존파도 역대 가장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 때 당시 나이들이 20, 21, 22살 이랬답니다.
10대 중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정말로 죄의식 없이 큰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은 감형 없는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상으로 김양, 박양은 중간 감형 포함하여 10년 정도 살다 나올 것 같네요....
그래봤자 이십대겠군요...
범죄 속이고, 다시 사회악처럼 굴다가,
위장 결혼하고, 아이 낳을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남편에게는 한남이라고 천시하며 살겠죠.
아이에게 학대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제발 김양 박양은 사회에서 격리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