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서 구속의 결정적 요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9일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작된 제보 자료가 만들어지고 발표되기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 최고위원의 책임도 이씨 못지않게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이 단순히 ‘미필적 고의’로 조작된 내용을 폭로한 것이 아니라 ‘확정적 고의’로 제보 조작에 관여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의도적으로 제보 조작에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였던 사람을 알고 있다”는 얘기만 들은 상태에서 기자에게 취업 특혜 의혹을 보도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언론부터 접촉했다는 점이 제보 조작 및 활용에 적극 개입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5월 6일 “사실 제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은 뒤에도 이 전 최고위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가 없다는 사실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당 차원에서 ‘문준용씨 의혹 제보는 사실’이라는 내용의 2차 기자회견을 열도록 유도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2차 기자회견 때 이미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9일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작된 제보 자료가 만들어지고 발표되기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전 최고위원의 책임도 이씨 못지않게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이 단순히 ‘미필적 고의’로 조작된 내용을 폭로한 것이 아니라 ‘확정적 고의’로 제보 조작에 관여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의도적으로 제보 조작에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였던 사람을 알고 있다”는 얘기만 들은 상태에서 기자에게 취업 특혜 의혹을 보도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언론부터 접촉했다는 점이 제보 조작 및 활용에 적극 개입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5월 6일 “사실 제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은 뒤에도 이 전 최고위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가 없다는 사실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당 차원에서 ‘문준용씨 의혹 제보는 사실’이라는 내용의 2차 기자회견을 열도록 유도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2차 기자회견 때 이미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조작 제보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한 김성호도 곧 영장 발부되겠네요~
허위사실공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유미, 이준서는 '날조'의 직접 관련성만을 조사한겁니다.
국민의당 대부분이 '유포'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날조'만이 아닌, '유포'에 관해서도 무관용 원칙, 철저하게 엄벌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위법성조각사유만 소명한 자들만 무죄방면 하면 돼요.
어떠한 생각이나 확인과정, 피해의최소성 없이 사람 죽여놓고,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없어져야 해요.
저걸 절대 혼자 의도로 만 밀어 붙히지 못했을것
그 카톡 내용만 봐도 뭐 미필적 고의는 말도 안되는 소리죠
맘같아서는 뻔뻔한 대변인들도 처벌하고 싶네요.
특히 극혐인 김유정 너 말이야. 이 쓰레기만도 못한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