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발생했던 해운대 광란의 질주 사건 용의자가 2심에서 감형되었네요.

あかねちゃん 2017/07/09 15:40

어지간한 인권 국가에서 정의하는 실형의 의미를 보면 징벌적인 의미 보다 재사회화를 통해 사회인으로 '건전'하게 복귀 시킨다는 개념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체감하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범죄 기술 스킬업 하러 간다는 선입견이 더 강하죠.
사법부 자체도 불신 하지만 한국의 교도소 시스템 또한 강한 불신을 받고 있다는 거죠. 즉 학교(!?) 갔다 오면 뭐다? 죄의 댓가를 받은 게 아니라 부루마불 무인도 쯤 들린 걸로 여기고 매우 당연하지만 전과자를 실수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비 범죄자도 아닌 '준' 범죄자로 여기죠. 사법부는 일사부재리를 원칙으로 한다 지만 사회에서는 차별이란 이름으로 전과자에게 두 번 벌을 주고 있는 거죠.(당연하지만 정말 인생에 실수를 한 사람에 한한 얘기입니다. 중범죄자야 일사부재리든 뭐든 알게 뭐랍니까?)
근데 아주 약간이라도 지위가 있고 돈 좀 있으면 상황이 180도 달라지죠. 교도소에서의 대우 또한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가장 체감 할 수 있는 건 국회 의원 뱃지의 경우죠.
지금도 신천지당 소속 국회 의원 보면 면면들이 아~~주 화려하죠.
똑같은 중범죄자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사회에서 그냥 매장 당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실형도 온전히 살지 않고 무슨 무슨 특사다 해서 1 년이면 그냥 나오죠. 아 생각해 보니 전과도 특별 사면 받으면 그냥 시원하게 삭제 시켜 줘 버리네요.
이러니 사법부가 무슨 얼어 죽을 신뢰를 받겠나요? 법은 상식의 최후의 보루 라면서 정작 판결을 보면 그 어디에도 사회의 상식에 부합 되는 거라고는 눈꼽 만치도 찾아 볼 수 없는걸요.

이경78 2017/07/10 09:07

이분이 음주사고자들 많이 모인 천안개방교도소에 오게 된다면 진짜 화날거 같애요

내눈속무지개 2017/07/10 10:00

아 말도 안돼

낮낯낱낫낳 2017/07/10 11:04

이 나라 형법이 적폐든, 상대 봐가며 입맛따라 법을 적용하는 검찰이 적폐든간에 적폐는 적폐입니다.
바꿔야 해요.

와뭔데이쁜데 2017/07/10 12:25

사람한명죽였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지 진짜 뭐냐

히나즈키카요 2017/07/10 12:42

사법부가 아니라 이건 입법부의 문제.

키에리엘 2017/07/10 12:57

이나라는 쓸데 없는 것은 너무 엄격하고...
살인죄 같이 중요한건 너무 관대하다.
특히, 술이 들어가거나 심신미약이라는 알수없는 기준으로 감형을 준다.

어용시민권자 2017/07/10 13:02

입법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문제가 다 큰 게 맞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쥐꼬리만큼만 유지한 채 주구장창 시험공부만 해서 사시 패스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에도 사회적 상황이나 서민들의 삶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도 없이 알량한 법률지식만 자랑하며 법봉만 두드려 대기 바쁜 판사들의 의식구조 자체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후에도 저런 얼척없는 판결이 또 나옵니다. 뭘로 내기할까요? 내가 이긴다는 것에 뭘 걸어도 분명히 이길걸요? 이게 더 웃픈 우리네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