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28009016
법원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적용한 건 부당"(종합)
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7/0200000000AKR201706271577510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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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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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투표가 이렇게 중요한겁니다~
대통령이 바로 서니
이제야 부당한걸 부당하다고 판결하네
이제 맘놓고 전기좀 쓸수 있으려나
엄지 척.
저는 인강 소송인 800명 중 하나인데, 한전에서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있다고 합니다.
시일을 끌어봤자 기업 이미지만 나빠질텐데...
이번 승소 결과는 지난 6개월분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하고, 지난 10년에 대해 추가 소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승소확률 99%랍니다.
또 참여하려고요.
전기사용량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산업용에 누진제가 없는데 가정용에 있다는게 말이안됨
여기 참여해놓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좋은 소식이네요 ㅎㅎㅎ
도둑놈으 시키들
이겼다! 신나요~~~♡
단체소송 참여한 보람이 있네요!
역시 민주주의의 꽃은 참여 민주주의~~~
가정 누진제 폐지해야함....
올해부터 에어컨좀 ㅜㅜ
교육 기관에 들어가는 전기보다 산업체에 들어가는 전기가 더 싸다는게 제일 납득이 안 가더라구요.
일반용 전기도 적용해야함... 한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문 열어놓는 건 무슨 경우인지...
한전 주주로서 주가가 떨어져서 아쉽지만
환영합니다~
"공기업"의 본분도 잊고,
국민들 눈탱이 쳐서,
세계 전력회사 중 이익률 1위 달성했다고 자랑하는 클라스를 보여줬던터라,
과연 한전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군요..
위에 댓글보고 생각난건데 지금 조선소산업이 망해가서 전기용광로사용이 줄어들고 그래서 최근 몇년 블랙아웃이 사라진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