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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법원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628009016
법원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적용한 건 부당"(종합)
https://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7/0200000000AKR20170627157751065.HTML
법무법인 인강
https://www.e-lawyer.co.kr/

댓글
  • 살려좀주세요 2017/07/10 11:46

    여러분 투표가 이렇게 중요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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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뚝배기브레이커 2017/07/10 11:48

    대통령이 바로 서니
    이제야 부당한걸 부당하다고 판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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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이뭐라고 2017/07/10 11:48

    이제 맘놓고 전기좀 쓸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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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스피다 2017/07/10 11:51

    엄지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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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mus4 2017/07/10 11:51

    저는 인강 소송인 800명 중 하나인데, 한전에서 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있다고 합니다.
    시일을 끌어봤자 기업 이미지만 나빠질텐데...
    이번 승소 결과는 지난 6개월분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하고, 지난 10년에 대해 추가 소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승소확률 99%랍니다.
    또 참여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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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어어니 2017/07/10 11:56

    전기사용량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산업용에 누진제가 없는데 가정용에 있다는게 말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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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햄찌 2017/07/10 12:04

    여기 참여해놓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좋은 소식이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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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해지자진짜 2017/07/10 12:05

    도둑놈으 시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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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여운깍두기 2017/07/10 12:05

    이겼다! 신나요~~~♡
    단체소송 참여한 보람이 있네요!
    역시 민주주의의 꽃은 참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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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꿀오소리 2017/07/10 12:08

    가정 누진제 폐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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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월아 2017/07/10 12:14

    올해부터 에어컨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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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el 2017/07/10 12:24

    교육 기관에 들어가는 전기보다 산업체에 들어가는 전기가 더 싸다는게 제일 납득이 안 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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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코다미아 2017/07/10 12:35

    일반용 전기도 적용해야함... 한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문 열어놓는 건 무슨 경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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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사는세상 2017/07/10 12:35

    한전 주주로서 주가가 떨어져서 아쉽지만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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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톰라이크 2017/07/10 13:08

    "공기업"의 본분도 잊고,
    국민들 눈탱이 쳐서,
    세계 전력회사 중 이익률 1위 달성했다고 자랑하는 클라스를 보여줬던터라,
    과연 한전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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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르@ 2017/07/10 13:13

    위에 댓글보고 생각난건데 지금 조선소산업이 망해가서 전기용광로사용이 줄어들고 그래서 최근 몇년 블랙아웃이 사라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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