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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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재워야죠..
업무상과실치사죠
민사합의는 공제조합에서 볼테고
형사합의 유무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겠지만요
길어도 2년만 살면 나올겁니다
지난번에 영동고속보도 봉명터널 버스 졸음운전사고도 금고 4년 받았죠.. 이것도 무겁다고 항소했다네요 ㄷㄷㄷ
교통사고는 5년이상 받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 하는거 보면 버스기가 처우 개선과 더불어 법 개정이 절실해보입니다.
남은 생은 감방에서~~
현실은 잠깐 살다 나오겠죠 ㅠㅠ
그래도 다시는 운전못하게 해야되는데
졸음운전으로 사고는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주는 고의라고 생각하지만
버스 기사님들의 상황을 볼때
고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피곤하다고 차량을 정차 할 수 있는것도 아니구요
참 상황이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사고로 피해 입고 사망하신분도 참 안타깝구요
운송업에 좋은 방법이 정말 나와야 할거 같아요
솔직히 남의 인명을 뺏는 죄 치곤 너무 형량이 과소한듯합니다.
살인도 과실 치사의 경우도
진짜 모르고 움직이다 우연히 사망이 생긴 경우 아니고
때리다가 죽는다 이런건 그냥 형량 늘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