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 있는사람이 그것도 교육자가
당연히 알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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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풀려났으면 잘못하면 고소 맞는데..
도덕적으로 문제인건 맞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돼나? 안됄껄?
찬성파건 반대파건 법치주의에서 범법자를 교육자로 쓴다는건 조금
당연히 알려야지. 어디 범법자를 애들에게 보일려고 ㅉ
발령받고 알려야지 기쁨최고조일때
하... 뭔가... 하...
당연히 알려야지. 어디 범법자를 애들에게 보일려고 ㅉ
엇? 어디서 많이 본장면이군요?
페...페르소!!
절제의 중요성
페르소나가 정말 사실적인 게임이었음
카와카미센세는 엣찌서비스 안해주지 않나요
발령받고 알려야지 기쁨최고조일때
무혐의로 풀려났으면 잘못하면 고소 맞는데..
무혐의로 풀려난게 아니라 그먕저냥 좋게 해결됐다는거 봐서 걍 초범이라서 집유나 기유 떨어진듯
집유면 전과 생기니까 기유겠지
당연히 발령받고 애들에게 얼굴도장 찍고 그 주에 알려서 ㅈ되게 해야지.
학생 SNS로 쭉쭉퍼지게
왜...?그냥 임용만 취소되게 하면 되는거 아님?
존나 부끄럽다 생계형이다 했으면 좋게 넘어갈수도 있는일을 ㅉㅉ
저건 알려야한다고 생각함
도덕적으로 문제인건 맞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돼나? 안됄껄?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잖아
성매매가 불법이고 자시고 공무중에 저지른거면 헤임 사유라도 발령전에 된거라.
근데 해결됐다잖아
공무원은 공직기강 해이 해서 괜히 민감한 문제 얽혀도 징계되
성매매 할수도 있지 난 성매매 찬성파라
찬성파건 반대파건 법치주의에서 범법자를 교육자로 쓴다는건 조금
참고로 나도 찬성파
찬성이고 반대를 떠나서 일단 한국에서는 불법인데...
법치주의라면 이미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서 다시금 죄를 물게하는게 더 큰문제이고 사법기관이 아닌 개인이 처벌하는것도 문제에요. 쉽지않은문제임.. 저건 법보다는 감정에 치우친게 더큼
법은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평등하게 적용되는건데...난 살인 찬성이니까 살인해도 되겠지?란 논리는 아니지. 옳고 그름의 판단이 개인의 의사에 달릴 수는 없음.
성매매 찬성파는 또 뭐야, 성매매 합법화 찬성파라는 거야? 아니면 국가 내에서 불법으로 공인된 일을 해도 좋다는 의미인 거야? 후자면 넌 나랑 가치관이 다른가보네. 난 일단 불법이면 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의거든.
한국에선 성매매든 살인이든 일단 불법임. 근데 그걸 어긴 범법자가 애들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니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한국에선 불법이고 . 범죄자들이 애들을 가르친다는거 자체가 법적으로 해결이 안된다고 해도 부모들이 알면 그 교사 안짤리곤 못배길거임
성매매 자체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합법화 방안이라면 나도 당연히 찬성이지만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건 나도 찬성
성매매 할수도 있지가 아니라 지금 한국은 불법이고 그것도 교육자가 성매매 했다면 솔직히 이건 아니지
세금내면 찬성. 근데 안내니깐 다 잡아다 족쳐야함
학교 교사가 아니라 비디오에 나오는 교사가 더 잘 어울리네
강력범죄 아니면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 퍼지는 순간 교직자로서는 끝이라.
이런 글을 일기장이 아닌 공개된 게시판에 올린 것 자체가 바로 사회 통념에 따르겠다는 뜻이지.
일러바쳐서 숨통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뜻이라고.
실제로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관계로 문제될게 없다봄.
저거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먹고,
민사 불법행위로 배상해줘야될 가능성이 매우 커
진실성 공익성이 인정되면 무죄가 될 수도있간한데 쉽지않지
명예훼손은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싶은거랑 별개로 태생이 가진자의 가진것을 지키기위한 법이라 없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함
저런거나 전과, 불륜, 패륜 이런거는
사실이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가니 조심해서말해야함
개인적인건 몰라도 공무원이라면 안되지
특히 교육쪽이라면
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이 없는 사람이 공직자가 되어선 안되지.
본인들이 성매매를 어떻게 생각하건간에 성을 사는것과 파는것 모두 범죄이고 범죄자임.
미성년자 성매매만 아니면 딱히 반대안해서 그런지 오지랖같은데
교원 5대 의무 중 하나가 품위유지 의무입니다.
교육자가 그러면 솔직히 그렇지..
너무 어려운 문제군
1. A군이랑 B녀가 커플인데....
2. A의 친구로 C군과 D군이 있는데
3. C군이 D군에게 "A의 애인인 B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더라" 라고 문자를 보냈음
4. 이게 A에가 이야기가 흘러들어가서 A랑 B가 헤어짐
5. B가 C를 고소먹임
이런 케이스는 있으니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이야기는 괜찮은데
이런 이야기가 제3자에게 퍼지게 되면 고소 당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경우는 제3자들에게 퍼지는건 빼박인거고
당연히 고소당할듯 하네요.
"걔 여자친구 업소에서 일하더라"..주변에 소문내면 명예훼손
http://v.media.daum.net/v/20160108220702280
찾아보니 작년에 있었던 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소문을 내면 안된다는 이야기 에요.
사실의 적시일지라도 고소 당할 수 있는데 만약 이 경우가 진짜 그 사람이 성매매를 했는지 뚜렷한 물증 없이 증언만 내세운다면 무고죄로 역풍맞을 확률이 높겠군요
품위 유지 위반으로 교육청에 찔러 넣으면됨
주작인지 뭔지 모르겟으나, 저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기록 남은사람이 애들이 잇는 곳에서 취업할수 잇는거임?? 난 이거부터 먼저 떠오르는데 임용 ㅈ될각아님?
본문글에서 보이듯이
조사를 받았다는거지 처벌받았다는 말은 없네요.
잘해결되었다는것만 있고 말이죠.
그러니 집유인지 기소유예인지 무혐의인지
글쓴 당사자도 모르는걸로 보이네요
만약 기소유예 이하의 처벌이였으면
경찰 기록상에서만 남아 있는거고
경찰/검찰/법원/국정원 이런쪽에서나 걸리는거지
타 직업들은 이러한 사실을 조회 해 볼수도 없습니다.
임용 정도에서는 걸리지도 않는다는 이야기 인거죠
몸팔던 애가 선생 ?
그 밑에서 배울 애들이 안타깝네
음 딱히 요즘 교육자 라고 하는 사람들 어디 출신이건 옛날에 뭘했건
교육은 커녕 책임감 자체가 없어서 그닥, 누가 옳고자시고 하기가
애초에 임용되기전에 범죄 경력 조회하지 않나요? 준공무원이라 당연히 할거 같은데. 조회되지 않은 범죄이력이라면 법적으로 걸릴게 없는상태라 찔러도 의미 없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