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재인 대통령, "공직자 골프? 거기에 아무 생각 없습니다" (특파원단 간담회 전문)

https://v.media.daum.net/v/20170702053618890

-트럼프 대통령과 케미(궁합)가 잘 맞을 거로 보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 케미스트리’ 그런 표현을 쓰고, ‘베리 베리 베리 굿’이라고 미국 언론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했다. 기대 이상으로 대단히 환대를 받았다, 대접도 받았다 생각하고 성과도 좋았다. 이번에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저나 외교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대한민국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촛불혁명이 인상 깊었던 듯하다. 평화적 정권 교체와 그렇게 교체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굉장한 존중을 보여줬다. 당선된 뒤 정상과 통화할 때도 느꼈던 점이다. 오히려 세계는 우리를 대접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낮춰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남북 대화 주도 대화 등 제의에 대해서 (미국에선) 너무나 당연한 주장으로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행여나 미국과 의견이 다르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다.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기간 동안 임기를 같이하게 됐는데 생각했던 보다 훨씬 뜻이 잘 맞았다.”

-공동성명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 얘기가 없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나.

“사드 배치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정부 관계자와 상ㆍ하원 의원들 그리고 어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들 등 모든 분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너무 당연하게 얘기했다. 다만 혹시라도 사드 배치 철회 의도를 미리 가지고 그런 의도 하에 그런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그런 의도 하에 절차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민주국가에서 치러지는 절차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드 배치 문제는 공동성명에 담을만한 내용 아니었다. 중국과의 협의는 별개 과제로 남은 것이죠.”

-미국 정부는 대북 군사적 옵션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미국의 일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합의했느냐, 합의하는 자리에서는 평화적 해결로 합의했고,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 펼치지 않는다 공동성명에 명시했고 그것이 합의 사항이다.”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청와대는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는데 미국은 재협상을 주장한다.

“저는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장내 웃음). 합의 내용을 보시면 된다. 나머지는 합의 외의 얘기다. 경위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공동성명이 기자들에게 배포된 가운데 (공동 언론발표는) 거기에 더해서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저는 공동성명의 내용을 알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 얘기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합의하지 못한 얘기를 하신 것일 테지요. 우리와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 철강 분야 특히 철강은 중국산 철강이 한국을 거쳐 우회해서 미국 들어온다고 문제 제기 했다. 그에 대해 우리로선 미국 상무부 자체 분석 자료에 의하더라도 한ㆍ미 FTA는 호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ㆍ미 FTA 발효 이후 세계 교역량이 12% 줄었는데 한ㆍ미 교역량은 12% 늘었다, 한ㆍ미 양국간 시장 점유율이 늘어났다, 서로 호혜적인 걸로 보고 있다, 상품에서는 미국이 적자를 보지만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적자다, 우리의 투자도 미국에 많이 돼서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다. 그래도 시정의 소지가 있다면 관세외 장벽을 얘기하신다면 실무 TF 같은 것을 구성해서 FTA의 영향이나 이런 걸 조사ㆍ분석ㆍ평가해 보자, 이렇게 역제의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죠. 합의없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합의 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지 재협상을 별도로 얘기하신 것이다. 합의 외의 얘기다.”

-대북 대화의 전제 조건, 대화로 가는 입구 전략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나.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올바른 여건이 되느냐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말하자면 특정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자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도 하나의 여건이 될 수 있고, (억류된) 미국인 석방도 여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특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면 그것은 변화하는 정세에서 감으로서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가까이 있는 한국이 감이 더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금 단계로는 특정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다.”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고 보나.

“그런데 그 걱정을 왜 하시는지? (폭소) 미국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체로 합의되고 양해된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더 불안해 할지 그건 알 수 없다. 국내법의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양해를 했고 배치를 철회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도 이해했다.”

-한ㆍ중 관계에 대한 미국내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오찬 때 한 분(맥마스터)이 질문을 하셔서 장시간 동안 설명을 해드렸다. 과거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중국 주변의 나라들은 속국이 됐고 자신의 문화와 언어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한국은 수차례 침략을 받았지만 우리 언어와 문화를 지켜냈다. 수천년동안 단일한 나라였고 70년간 분단돼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 열망이 크다고, 대체로 미국에서는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대체로 우리 언론이나 국내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미국의 생각과 달라서 혹시라도 갈등이나 한ㆍ미동맹이 흔들릴 일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시는데 거꾸로 미국 측에서는 왠만한 주장들은 다 당연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우리를 대접해 주는 것이다. 미심쩍은 부분, 사드 절차를 가지고 다른 것 하는 아니냐는 질문을 하고 ‘그렇지 않다’ 대답해 주니까 절차가 당연한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들 같은 얘기를 했었다.”

-주제를 바꿔 공직자 골프에 대한 인식을 묻고 싶다.

“골프에 대해 아무 생각 없습니다(폭소). 골프에 대해 부정적 생각도 없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유이고, 업무시간에 해서는 안되죠. 연차 휴가는 다 쓰도록 하세요. 청와대 직원들은 모두 (연차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중국은 한ㆍ미ㆍ일 3국 안보협력을 중국 포위로 보는데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지.

“적어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한ㆍ미ㆍ일이) 함께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한다. 그점은 중국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G20 한ㆍ미ㆍ일 정상회의하는데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이다. 중국과는 별개로 노력을 해야겠죠. 사실은 그런 것을 다 넘어서서 중국까지도 다 포함되는 러시아도 포함되는 동북아 다자 안보체제, 그렇게 가는 것이 언젠가 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과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돼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가능하다. 북핵 문제를 위해 일본과 협력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본다.”

-문정인 특보가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략자산 배치 등을 거론했다.

=(시간을 잠시 끈 뒤) 저는 좀 우리의 토론 문화가 좀 더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선 문정인 교수는 아시다시피 특보이긴 하지만 청와대 상근 특보가 아니다. 그냥 교수의 본업을 하면서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는 관계다. 특보로 안 하고 자문을 하면 비선이라고 하니까 투명하게 하는게 맞다고 본다. 그날도 교수 개인 자격으로 정부 돈을 쓰지 않고 간 것이다. 개인 자격, 교수로서 간 것일 뿐 대통령으 입장을 말한 것이 아니다. 교수로서의 그런 발언은 문 교수가 처음 한 게 아니다. 외국에서도 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올바른 여건을 특정하기 어렵다. 제가 제시한 것은 북한이 핵 동결을 확실히 약속하면 북핵 폐기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북핵 동결은 대화의 입구가 되고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다. 입구부터 출구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서로 동시 이행을 해나가야 하는 관계다. 물론 하나하나의 단계는 철저한 검증돼야 하는 것이죠. 이런 단계에서 북한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한ㆍ미는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은 한ㆍ미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공동성명에도 그렇게 썼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중국 같은 경우 훈련 중단과 핵 동결을 제안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가운데 한ㆍ미가 머리를 맞대고 도움되는 방안 찾아가야지요. 과거에 우리가 유사한 접근법 선택했다가 끝까지 못한 경험이 있다. 9ㆍ19 선언때보다는 상황이 더 엄중해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발전한 만큼 그때와 같은 접근법은 안 된다고 본다. 지금 상황에 맞춰 고도의 전략 전술을 맞춰나가야 한다.“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에 대한 설명을 들은게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이었는지 다른 분의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측 인사들은 중국이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판단을 궁금해 한다. 우리가 (관련) 정보를 갖고 있는지 많이 묻는다. 대체로 우리와 미국 간에 일치된 인식은 중국이 나름의 노력을 했다, 그 노력이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려를 근원적 해결하지 못해 그저 연기시켜 온게 아니냐, 중국이 뭔가 좀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 것이 대체적인 공감대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나.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통화할 때도 보도를 통해 들었던 이미지와 다르게 대단히 정중하고 친절하게 했다. 미리 말할 내용도 준비해서 한다고 생각했다. 악수나 접대도 아주 정중하고 친절했다. 만찬 이후 3층에 있는 대통령의 사적 공간도 직접 두 내외가 함께 안내해 주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백악관에 오기 전에 그런게 있는지 몰랐다, 아무한테도 보여준 적 없다고 하면서 보여줬다. 과거 옛날 대통령이 앉았던 책상에 앉아서 사진을 찍게 하고 게티스버그 연설 원고를 보여주고 그 원고 썼던 책상에 앉게도 하고 전속 사진사 불러 사진 찍게 하고 자기 내외가 배경으로 해주기도 하고 아주 친절하게 (했다). 악수도 한국에서 관심이 많다 했더니 자기는 악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악수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말이 나와서 악수가 조심스럽다 말씀하셨다.”

마무리 발언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기대 밖의 대접을 받았고, 기대 밖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 제 개인에 대한 대접을 넘어 대한민국 나라에 대한 대접이라고 생각한다. 북핵 문제의 대화를 열어 놓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 남북 문제를 (한국이) 주도하기로 한 것,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 표명은 큰 성과였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