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다음달 1일부터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이 공공조형물로 지정돼 함부로 철거할 수 없게 된다. 민간 소유의 소녀상을 기부채납 없이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은 종로구가 처음이다.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종로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은 2011년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뜻을 수용해 건립됐지만 관리규정이 없어 일본 측으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아 왔다.
개정안은 민간조형물을 종로구가 자체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고, 공공조형물로 지정되면 철거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종로구가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면 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구 심의 없이는 철거가 불가능하다. 소녀상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는 행정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정대협 측과의 빠른 협의를 통해 대사관 앞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종로구가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을 만든 것은 박근혜 정부와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체결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이 있다. 당시 이 합의에 따라 소녀상 존폐 위기가 거론되자 소녀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의회들이 철거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강원 원주시는 지난해 말 위안부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자체 조성했으며, 충북 제천시는 지난 3월 시민 성금으로 만든 소녀상을 기부채납받아 공공조형물로 관리하고 있다.
종로구의 개정안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기념탑·기념비·환경조형물·상징조형물·기념조형물’ 등을 ‘공공조형물’로 정의한다. 도로법 시행령 55조는 전주·전선·수도관·주유소·철도·간판·현수막 등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종류를 규정하는데, 소녀상 같은 조형물은 해당 사항이 없어 그동안 구가 정식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주현진 기자 [email protected]/* */
이 조례 만든사람입니다. 만들기까지 약 1년 걸렸네요.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위에 "구 관계자"세요?
와 멋진 일을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구의원님이신가요?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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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00개도 아깝지 않다
열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을 지날때마다 숙연하고 죄송해지는 마음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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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님께서 하시는 모든일이 다 잘되실 겁니다.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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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멋진 일을 해내신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선출직이시면 꼭 본명을 알려주세요. 지지 드립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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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나마 감사인사 드립니다
우왕 최고다 +ㅁ+ 멋져요 고맙습니다!!!
캬 종로구 좋아요!
우와... 감사드려요 ^^
마포구보단 낫네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구청장 바뀌면 구청장 맘대로 철거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강남구청장 꼬라지 보면 에휴.
멋지시고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