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모든걸 밝혀내야하는 이상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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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로 이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의 책임이 없지
(무전)유죄추정의 원칙
유죄추정의원칙
유죄판결 99% 나오는 좇본보단 나음 ㅅㄱ
유죄추정의원칙
(무전)유죄추정의 원칙
무고한연예인들도 성폭O으로 잡하가는거 보면 꼭 그런것도 아닌듣
멋져
이짤 볼때마다 느끼지만 진짜 저 머리좀 시원하게 잘라주고싶다 보는사람이 더 답답하다 ㅋㅋㅋㅋ
두발자유학교네
실례로 이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의 책임이 없지
거기다가 그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경찰이 수사해서 피해자한테 피해가 가도
법으론 합법적 의심이었다고 경찰 잘못 ㄴㄴ
라고 판결 했었지 아마
형사소송법에서도 일반범죄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증거능력이 불확실하지만 성범죄에 관해서는 목격자의 존재가 확살치 않다는 특성상의 이유로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 만으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명시함
그건 피해자가 여자일 경우에만 그렇지 피해자가 남자일 경우엔 또 증언만으론 증거채택 안됨ㅋ
남혐민국이라 어쩔수 없음
진짜 그런 말도안되는 논리를 법에 명시하다니 진짜 이나라 법만든놈들은 죄다 부관참시시켜야함
아우슈비츠... 존나 큰 아우슈비츠가 필요하다....
윤선생: 개꿀
오~ 이거 좋다 나도 써먹어봐야지.
ㄴㄴ 한국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존재함
일본: 아... 아니닌데!!
일본은 이 문제를 다룬 영화로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란 영화가 나옴
맞는 말인데 왜 비추가 달릴까
외국도 그러니까 괜찮다는 말도 아닌데
엌ㅋㅋㅋ주인공 머리 극혐ㅋㅋ
옛날 드라마나보네
피노키오 나온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고 저건 스토리상 저러고 다니느거
얘네 집안이 누명때문에 풍비박산나버림
한국은 현대적인 법조체계가 없는 유사국가니까
유죄판결 99% 나오는 좇본보단 나음 ㅅㄱ
그래서 더 헌트같은 영화가 외국서 ㅎㅎ
하여간 국까짓도 멍청하면 못해요
ㅋㅋㅋㅋ 머리땜시 집중이 안되네
머리보니까 쪄죽을거 같으다.
이야, 보고 따라해서 진짜 인생 망치게 하는 놈 나올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안따라하지 않을까....
요새 애들 앙심 품고 따라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네요.
걸려도 장난이고 진짜 믿을 줄 몰랐다
라고 핑계대기 딱 좋으니까요.
아,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거 행동 얘기였구나;
바로 윗 댓글이랑 연속해서 보는바람에 저 머리 얘기하는줄 알았음;;;;;;
ㅇㅅㅇ;;; 헤어 이야기였어요? 그건 안 따라하죠 ㅋㅋㅋ
저렇게 기르는것도 쉽지 않겠다 ㅋㅋ
꿀잼
아프리카랑 중동지역 빼곤.. 비교적 먹고 살만한 나라면 어딜 가나.. 여성이 성관련 범죄로 남자 지명하면.. 남자가 무조건 무죄 증명해야 함.
증거 따윈 필요없음. 한국에만 그런거 아님.
아바타 보기가 참 보기 좋다 하더라
원래 증명이 안 되는 사실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게 원칙임. 법률요건분류설이라고 하지요.
피노키오 재밌게 봣는데
윤선생은 뭔죄여
야 그것보다 아바타 왜 다 벗는거야 ㅋㅋㅋ저거 강등 아니야???
저기 저 여자가 헛소문 퍼뜨린거냐?
말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를 삼지 않고 그 피해자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는 문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