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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실존하는 이상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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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모든걸 밝혀내야하는 이상한 논리

 

 

 

 

댓글
  • 2E 2017/06/28 12:41

    실례로 이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의 책임이 없지

  • 비-융신 2017/06/28 12:41

    (무전)유죄추정의 원칙

  • 흑힘 2017/06/28 12:41

    유죄추정의원칙

  • 휴우가하나비 2017/06/28 12:53

    유죄판결 99% 나오는 좇본보단 나음 ㅅㄱ

  • 흑힘 2017/06/28 12:41

    유죄추정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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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융신 2017/06/28 12:41

    (무전)유죄추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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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해요욘애가중개 2017/06/28 12:53

    무고한연예인들도 성폭O으로 잡하가는거 보면 꼭 그런것도 아닌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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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랄펑 2017/06/28 12:41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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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llowinny 2017/06/28 13:04

    이짤 볼때마다 느끼지만 진짜 저 머리좀 시원하게 잘라주고싶다 보는사람이 더 답답하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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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사부 2017/06/28 12:41

    두발자유학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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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E 2017/06/28 12:41

    실례로 이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의 책임이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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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루루린스_레데_알즈 2017/06/28 12:47

    거기다가 그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경찰이 수사해서 피해자한테 피해가 가도
    법으론 합법적 의심이었다고 경찰 잘못 ㄴㄴ
    라고 판결 했었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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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앙♡거기는... 2017/06/28 12:51

    형사소송법에서도 일반범죄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증거능력이 불확실하지만 성범죄에 관해서는 목격자의 존재가 확살치 않다는 특성상의 이유로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증언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것 만으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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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은점점 2017/06/28 12:55

    그건 피해자가 여자일 경우에만 그렇지 피해자가 남자일 경우엔 또 증언만으론 증거채택 안됨ㅋ
    남혐민국이라 어쩔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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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로리안 2017/06/28 13:05

    진짜 그런 말도안되는 논리를 법에 명시하다니 진짜 이나라 법만든놈들은 죄다 부관참시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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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녀의 유혹♥ 2017/06/28 13:16

    아우슈비츠... 존나 큰 아우슈비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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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engun 2017/06/28 12:42

    윤선생: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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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버러지호두과자 2017/06/28 12:43

    오~ 이거 좋다 나도 써먹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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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_kim 2017/06/28 12:43

    ㄴㄴ 한국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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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274195906 2017/06/28 13:00

    일본: 아... 아니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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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_kim 2017/06/28 13:02

    일본은 이 문제를 다룬 영화로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란 영화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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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으른농부 2017/06/28 13:08

    맞는 말인데 왜 비추가 달릴까
    외국도 그러니까 괜찮다는 말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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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eaf 2017/06/28 12:44

    엌ㅋㅋㅋ주인공 머리 극혐ㅋㅋ
    옛날 드라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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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즈얼라하세요 2017/06/28 12:46

    피노키오 나온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고 저건 스토리상 저러고 다니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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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나까페 2017/06/28 12:55

    얘네 집안이 누명때문에 풍비박산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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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986221123 2017/06/28 12:44

    한국은 현대적인 법조체계가 없는 유사국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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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우가하나비 2017/06/28 12:53

    유죄판결 99% 나오는 좇본보단 나음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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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β  2017/06/28 12:56

    그래서 더 헌트같은 영화가 외국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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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여해라 2017/06/28 13:09

    하여간 국까짓도 멍청하면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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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도를보면짖는개 2017/06/28 12:46

    ㅋㅋㅋㅋ 머리땜시 집중이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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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여시 2017/06/28 12:46

    머리보니까 쪄죽을거 같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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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우드★ 2017/06/28 12:49

    이야, 보고 따라해서 진짜 인생 망치게 하는 놈 나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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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로리안 2017/06/28 12:56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안따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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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우드★ 2017/06/28 12:58

    요새 애들 앙심 품고 따라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을 것 같네요.
    걸려도 장난이고 진짜 믿을 줄 몰랐다
    라고 핑계대기 딱 좋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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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로리안 2017/06/28 12:59

    아,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거 행동 얘기였구나;
    바로 윗 댓글이랑 연속해서 보는바람에 저 머리 얘기하는줄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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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우드★ 2017/06/28 13:01

    ㅇㅅㅇ;;; 헤어 이야기였어요? 그건 안 따라하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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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2017/06/28 13:04

    저렇게 기르는것도 쉽지 않겠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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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일반 2017/06/28 12:50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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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모사랑 2017/06/28 12:55

    아프리카랑 중동지역 빼곤.. 비교적 먹고 살만한 나라면 어딜 가나.. 여성이 성관련 범죄로 남자 지명하면.. 남자가 무조건 무죄 증명해야 함.
    증거 따윈 필요없음. 한국에만 그런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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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冥府魔道 2017/06/28 12:56

    아바타 보기가 참 보기 좋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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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마스땡 2017/06/28 12:57

    원래 증명이 안 되는 사실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게 원칙임. 법률요건분류설이라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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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찹쌀떡 2017/06/28 13:01

    피노키오 재밌게 봣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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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M_TWOB 2017/06/28 13:02

    윤선생은 뭔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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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리초보 2017/06/28 13:04

    야 그것보다 아바타 왜 다 벗는거야 ㅋㅋㅋ저거 강등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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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흑의방문자 2017/06/28 13:07

    저기 저 여자가 헛소문 퍼뜨린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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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리몰리 2017/06/28 13:16

    말함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를 삼지 않고 그 피해자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는 문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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