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 인데도 영업정지 당하나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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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신분증 위조한놈을 조져야지 진짜잘못된법
미성년자 법은 없애야 함..아이들 대가리 생각은 이미 성인 수준인데..뭔 미성숙...
10세 이하만 미성년 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범죄인 경우 성인 처벌 기준
적용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법임. 위조해서 술처드신 청소년들이 가해자며 일본 싫어하지만 주류나 담배는
구매자의 잘못으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함.
이 글 뿐 아니라 청소년 범죄관련 뉴스를 보면 꼭 청소년 보호법 뜯어고쳐라 없애라 뭐 이런 분들 많으신데...
청소년보호법은 없애면 안되는 좋은 법입니다
아마도 소년법을 없애자고 하는것같은데요...
제 나름 간략하게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술,담배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청소년 유흥업소 출입금지,유흥업소 고용금지,술,담배판매 금지등)
소년법-성인과 같은 범법행위를 했어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 처벌을 면하거나 감해주는 법
간혹 청소년법 미성년자법등 있지도않은 법을 거론하시는분들도 계신데 폐지되거나 크게 손 봐야할법은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입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되면 청소년이 술,담배를 사도 괜찮고 유흥업소 들락날락해도 됩니다
구분 확실히 합시다
사문서 위조한 새끼들은 보호해주고.. 사문서 위조범에게 피해당한 피해자를 처벌한다??? 이런 개같은 법이 어딨냐??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이 미성년자인지 알고도 술파는게 문제이지만.. 요즘 애색히들이 환경오염때문에 17살만 쳐먹으면 30~40대 면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하냐?? 지문으로 성인인증해주는 기계같은거 없냐??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
공문서 위조.사용자 징역 무조건 30년 해야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개한민국 클라스
속인새끼가 잘못이지
속은자가 잘못이냐
행정소송하면 됩니다 20일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손해까지 함께요
사실이라면 영업정지 시킨 공무원이 더 개세끼임...
위조 신분증인데 어떻게 미성년인줄 아냐??
누굴 위한 법인지?? 청소년들도 이렇게 창조경제에 이바지하는구나~
진짜 졷까튼 법 많다 ㅋㅋ 더 웃긴건 신분증 까고 성인인거 확인했는데 정지시킨 새ㅡ끼들은 어떻게 위조 신분증 가지고 술 쳐먹는걸 알수 있었을까요
요세 10대 고등들 다들 가지고 다님....
이건 잘못됫네~!!! 위조신분증가지고 와서 술먹는 아이들이 잘못된거제~!!!
순대국파는 곳에서 그것까지 자세하게 알수가있을까요~!!!
이건 진짜 아니다~!!!
공문서위조 동행사죄.
개인적으로 위헌법률 신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어린놈들이 너무 많음.
특히 이 행정처분은 정말 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