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법 도촬.jpg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님..

초상권이 친고죄라 원래 그럼.
찍힌 사람이 기분나빠하면 "도의상" 지우는 게 맞고
찍힌 사람이 지우라고 하면 반드시 지우는 게 맞고...
인터넷에 게재되어 퍼지고 나서 찍힌 사람이 지우라고 하면 역시 지워야 함..
인터넷에 누가 멋대로 퍼간 것도 찍힌사람, 찍은 사람이 모두 노력해서 지워지도록 해야 함.
그러므로 사진을 올릴 땐 신중히 올립시다.

근데 초상권은 얼굴이 드러난 사진에만 해당하는 거 아니었어?
몸통만 나온 사진은 막 찍어서 퍼트려도 된단 소린 아닌데, 초상권이란 법적 권리의 적용범위가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얼굴이 나와야 하는지, 아닌지...

근데 저기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가 방송에 나오는 걸 허락하진 않았을텐데?

찍힌 줄도 모르는 사람들 있을 거 아냐

보고 판사가 꼴리면 유죄, 안 꼴리면 무죄

대부분의 경우는 맞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딱 정확하게 "명백하게" 특정이 되어야 하는거라...
대신에 몸만 찍었는데도 누군지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초상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찰같은... (역시 친고죄라 본인이 암말 안하면 침해로 볼 수 없음)
그래서 저런 촬영은 찍힐 때 그 당사자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 첫 댓글이 쓴 것처럼 저게 합법인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합법"이라는 건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장"하는 것이라...
그리고 초상권 자체는 그 자체에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초상권은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한 그 원인으로만 작용하고, 그 자체로서는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초상권 침해에 의한 명예훼손"은 법적 제재가 가능하지만,
초상이 나왔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만으로는 어떠한 법적 제재가 불가합니다.
물론 "초상이 나왔으니 지워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인거죰..

네
그래서 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사람으로 보기에 충분한 '특정성'이 있어야합니다.
친한 사이에서도 몸 가지고 알아맞추기는 힘들지만
외모는 강력한 특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얼굴이 나오냐 안나오냐가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겁니다.
만약 널리 알려진 연예인이고 얼굴이 아닌 신체에 아아아아주 알아볼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
(예를 들면 문신으로 엄청 큰 이름을 그렸다던가... 암튼 아 이거만 보고 이사람이네 할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굳이 얼굴 안찍어도 인정됩니다.

♡♡료?

뭐여 시펄
세스
ㄱ

겨울 노다지를 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