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3318년

저런게 판결이지...진정한

부럽다

그럼 수감자가 죽으면 냉동 해서 교도소에 보관하나요?
저런 거 끝이 진짜 궁금하네

이런건 좀 수입좀.

우리나라였음 음주나 정신병 한방이면 감형해줄텐데

무기징역 할바에야 차라리 상징적으로다가 저렇게 형량을 부과하면 좋을듯...

멋지다.. 판사 님! 진정.

모범수 잘하면 그래도 1~2년정도는 까줘도 될듯

아..부럽다 부러워
저런판사가 있다는게 부럽고
저런판사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게 부럽다

3318년과 12번의 종신형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70명이 중상 이니까 한명당 47.4년씩 총기살인미수
그리고 12명 살인은 종신형

우리나라도 저렇게합산되게했음좋겠네요

우리나라요? 제가 법조계는 아니고 언젠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죄목이 여러개면요
가장큰죄의 형량에 큰죄의 형량의 절반을 더한대요. 그러니깐 여러 죄목중 10년짜리가 있으면
10년에 5년 합이 15년 이렇게요. 거기다가 항소를 계속 하면 엄청나게 감형이 되죠.
사면도 많고 그래서 범죄자 천국이 되는 거죠. 인권위원회도 한몫하죠.
자세한건 밑에 법조계분이 확인해줄거에요.

저런 판결...멋지다...

저 판사 수입좀 합시다...미국거 엄청좋아하면서 왜 판사는 수입을 안하지

판사도 수입해 와야 하는건가////

야이 ㅂㅂ충들아
법체계가 달라 양형판단 방식, 기준도 다른데
여기서 판사수입 지랄해봐야 바뀌는거 뭐냐??
우리나라는 성문법 기반이라서 판사의 재량이 적어 검사가 구형하는 범위내에서만 판사가 재량을 발휘할수있고 게다가 형별이 목적이아니고..
미국으 불문법 즉 관습법이나 판례위주라 판사재량이 무지막지함
대신에 돈쓰면 우리보다 더 ㅈ같은 판결이 나오기 쉽죠 oj심슨사건 같이..

참 선진국은 뭐가 달라도....이런게 다 부럽다 느껴지는 이 허탈감은 뭔지.

저 판사님 수입 가능할까요?

인천여고생살인사건도 가석방없은 종신형으로 사형제도가 없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보고있나 스꼴ㅍㅅ들..

우리나라였으면~ 술먹고 순간적으로 한거다~
이런 심신미약이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한 범죄~
15년 정도 살고 다니 나오는데~

확실한 물증만 있다면 굳이 변호사들여 재판 할 이유가 있을까
시장통도 아니고 무슨 형량가지고 흥정을 하나...반성?판사가 신도 아니고
악랄한 범죄자 얼굴만 보고 반성유/무를 판단할 사안은 절대 아님
저지른 죄만 보고 판결해도 모자를판에 법정안에서 흥정을 한다?개가 웃을일
범죄가 불분명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가진 자에 한해서 변호를 둬야 함!
판사는 절대 신이 아님,시건방떠는 한국판사들 정신차리시길

인천여아살인사건 재판결과 지켜보겠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런판결이 나올까요...

우리같으면...1심구형하고 대폭감형해서 확정..
정상참작으로 미루어드립치며 감형하겟지?
술드립쳐서 대폭감형하고? ㅋㅋ

쓸데없는것만 선진국 따라하지말고 이런것좀 따라해라

!

저런 판사 연봉 100억 주면서 맨날 판사짓말 하게 해야됨
전관예우로 대기업 똥딱는 일 없게끔

판사 수입합시다

이런건 본받아야됨

저게 맞는거지.
음주에 살인해도 돈만있으면 되는 개한민국....법은 바뀌어야 한다.

부럽네 저런 판사가 있는나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