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오늘자 더민주 모두회의 내용(전문+요약)

제1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26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새 정부가 출발한 지 한 달이 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만든 촛불 정권이다. 하루빨리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달라는 염원으로 만들어진 정권이다. 그런데 국정파탄에 책임이 있는 야당이 인사 발목잡기와 추경 발목잡기로 새 정부의 출발을 가로막고 있다.
국회에서 점차 협치의 꿈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은 대한민국의 대표선수인 대통령에게 왜 열심히 뛰지 않느냐고 질타를 하고, 여당에는 왜 야당을 더 많이 달래지 않느냐고 타박을 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보다 못한 국민들이 새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로 응원을 보내고 있지만,r 야당들은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발목잡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속에 사회대개혁이라는 대수술을 앞둔 대한민국은 응급처방과 선제적 처방, 중장기 처방이 모두 필요한 중한 상황이다.
1차 응급처방이 일자리 추경이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내각 구성이다. 나라가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 환자 살리기에 앞장 서야 할 의사가 자유한국당 아닌가?
국민들은 야당 노릇을 하더라도 일단 일은 시작하게 해주고 야당 노릇을 하라고 질책을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몽니를 부리더니 추경안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심보에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라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가 그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고 절차이다.
아울러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과 검증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후보자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합당하다. 공직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이유로 야당의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의혹제기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를 용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몇몇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민의 요구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흠결이 있다면 공식적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밝혀내면 될 것이다. 당사자에게도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청문의 과정이다. 일단 정치공세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낡은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린다.
정부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안이 지금까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경 예산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까지 하는 정성을 보였다.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만 이를 모른 척 하고 있다. 일자리 추경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야당이 추경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혼자만 고집을 부리고 있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효과는 감소된다. 자유한국당이 옹색한 입장으로 시간끌기를 한다면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자당의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새 당대표가 온 다음에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향적인 리더십으로 금주부터 논의 시작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어제는 우리 민족의 최대비극인 6.25 전쟁 67주년이었다.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다.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주신 호국 영령과 참전 용사들의 희생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남북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되고 있다.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다. 민주당은 한미동맹의 한 차원 높은 진전과 북핵문제의 해법이 마련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성원한다.
외교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외교 문제만큼은 초당적 협조로 한미 정상회담 길에 나서는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더 이상 야당은 국민을 절망에 빠트리지 말아야한다. 이번 주는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주이다.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돼있다. 새 정부 들어 첫 외국 순방이다. 사드, 북핵 등 동북아 정세와 양국 간 무역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의제를 다뤄야하는 만큼 양국 정상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합의를 도출해내기를 기대한다.
새 정부가 국익외교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이때 정부를 향한 언론의 가짜뉴스나 야당의 연이은 불안심리 자극이 혹시 새 정부가 애써 준비한 한미정상회담을 망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즉각 중단돼야한다.
6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식 태업으로 할 일을 못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난 2월 교섭단체연설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애국입니다"라고 강조했던 것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바로 그 일자리 만들기 추경을 새 정부가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은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으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인가?
자유한국당이 안락한 의원회관의 책상머리에 앉아 입으로 민생을 이야기할 때,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절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뛰었다.
청년,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등 우리 사회의 을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 전임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국민의 삶을 최악의 상태로 만들었고, 그것이 근본원인이 되어 정권교체가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을 개선해가는 첫 마중물이다. 자유한국당이 메마르게 한 국민의 삶에 내리는 단비이고, 자유한국당이 바닥낸 경제 우물을 길어 올릴 마중물이다.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막을 명분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로써 추경이 상정조차 안 된지 20일째이다. 우리 국회가 만시지탄의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 대해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으나, 그 노력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두 야당들이라도 이번 주 부터 추경 심사에 나서야한다.
야당들이 이대로 추경을 더 미룬다면, 지난주에는 제가 울분을 토했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아울러 이번 주에 6건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야당에서 특정 후보를 미리 찍어놓고 무조건 반대, 묻지마 낙마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소명을 들어본 후에 적격, 부적격을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가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혹을 늘어놓고,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후보자들의 무조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이 정략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던 김상조, 강경화 효과가 시장과 외교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시라.
여당은 부적격 후보를 무조건 감싸지는 않겠다. 그러나 무조건 낙마를 요구하는 것은 새 정부 흠집 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부디 냉정하고 차분하게 인사청문회를 통해 관련 사항들을 확인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건강까지 고려한 AI 방역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지난해 12월 성주군 소속 공무원에 이어 포천시에서도 AI 방역관련 업무에 매진하던 한대성 포천시 축산방역팀장이 지난 24일 야근을 마치고 귀가한 후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작년 연말부터 이어진 AI 방역작업으로 관계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있다. 정부는 AI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되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까지 고려하는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다 운명을 달리한 고 한대성 팀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조속히 순직인정 절차에 착수하시기를 부탁드린다.
■ 김영주 최고위원
지난주 금요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재벌기업 고위관계자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 스스로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간담회가 끝난 뒤 재벌 고위관계자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타당하다고 느꼈다"(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아주 안심하고 돌아가겠다"(정진행 현대차 사장)라고 말했다.
'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던 김상조 위원장과 저격 대상인 재벌들과의 대화 치고는 매우 화기애애했던 것 같다. 아마도 첫 만남이었으니 김상조 위원장께서 좀 봐주신 것이 아닌가 싶다. 재벌들도 정권 초기이니 일단은 낮은 스탠스를 취한 것 같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재벌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요구가 제대로 전달됐기를 기대한다. 역대 재벌과 정권의 관계를 보면 항상 정권 초에는 납작 엎드렸다가 정권의 힘이 빠지면 다시 본모습으로 돌아오곤 했다.
참여정부 초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재벌개혁에 성공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셨다. 당시 국내 최대 재벌의 총수는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지배구조나 경영 투명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고 말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재벌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상조 위원장께서는 재벌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좋지만, 치밀한 재벌개혁 로드맵과 함께 엄격한 법집행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특히 불공정행위, 즉 갑질로 피해를 보는 가맹점과 하도급업체, 영세 상인들의 입장에 서서 하루속히 엄정한 법집행으로 재벌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거대권력인 검찰과 관련해 최근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권이 인위적으로 상정한 개혁아젠다가 아니다. 1,700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반년 가까이 광장에서 외쳤던 국민적 요구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정치검사들이 개혁에 반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검찰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을 일컬어 "'문 아무개'가, 조 모란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 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특히 일부 정치검사들은 "법무부 장관 한두 명만 연속으로 낙마시키고, 두 달만 시끄럽게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때도 견딜 수 있나 보자"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한다.
만일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국민에게 저항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정권 내내 검찰개혁에 매진할 것이다. 정치검사들은 국민 무서운 줄 아시기 바란다.
■ 전해철 최고위원
이번 주에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러 차례 예정되어 있다. 새 정부 국정운영에 함께 할 국무위원들의 도덕성, 직무능력, 자질 등이 충분히 검증되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바란다.
그런데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이라는 명분 아래 후보자 가족의 신상정보와 사생활까지 무차별 공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제기되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투병 사실까지 공개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문제를 과도하게 부풀려 의혹제기를 하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데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 고발 사건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의 불법취업 문제 의혹을 제기하며 위원회 차원의 형사 고발을 경과보고서 채택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했다. 이는 전례가 없고, 상식에 반하는 요구이다. 결국은 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게 만들었다.
이에 배우자가 취업한 학교 측에서 어떠한 외압도 없고, 교직원의 행정적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시 후보자의 배우자를 고발조치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혐의 여부를 떠나 이런 조치까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자진사퇴한 안경환 교수의 자녀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의혹제기는 금도를 벗어난 것으로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악용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회의록 내용에 대한 검증이나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후보자의 자녀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자로 규정했고, 이에 대해 안경환 교수 측에서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이와 같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허위사실에 근거한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그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인사청문회가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내용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무조건 흠집을 내고 낙마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사생활 노출 및 과도한 신상털기에 따른 피해로 인해 유능한 인재가 공직을 기피하는 부작용뿐만 아니고, 정쟁의 장으로 여야가 충돌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인사청문회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관련 개정안이 지난 19대에서만 42건 발의되기도 했지만 제도적 개선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행히 국정자문위에서는 구체적인 인사청문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사전검증 절차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정자문위 논의와 별개로 국회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신속히 하겠다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도 있었다.
과도한 신상털기가 아닌 직무수행에 대한 자질과 정책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 제도의 문제점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송현섭 최고위원
한미 정상회담이 며칠 뒤로 다가왔다. 일각의 비난과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5년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신경제 통일론을 주창했다. 그 말씀을 옮겨보겠다.
한반도에서 평화도 안보도 경제도 가장 절박한 우리 자신과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의 미래 역시 결국 우리들 자신의 역할에 달려있다. 한반도를 매개로 한 동북아시아 공동번영은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일 뿐 아니라 세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것도 강력한 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과 한중 협력을 발전시키는 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도 바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서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 통일론에 그야말로 민족사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단언한다. 이명박 정권은 비핵해방 3000 노선에 따라 무조건적인 선 핵폐기론 및 북한 붕괴론을 내세우는 바람에 6자회담이 진전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역시 신뢰 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반도 대결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바람에 결국 북핵의 고도화를 방지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박근혜 정권은 반북 공세 프레임과 자신들에 반하는 정치세력에게 씌운 종북프레임을 결부시키는데 어떤 다른 장권보다 큰 힘을 쏟았다.
반면교사이다. 가지 말아야 할 외교무능, 안보무능, 정치무능의 길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그리고 위대한 한반도 경제의 시대로 전진하자. 우리가 갈 길, 가야만 하는 길 그것은 대한민국 말 그대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길이다.
■ 양향자 최고위원
추경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농촌은 AI, 그리고 우박 폭탄 피해, 특히 모내기는 했지만 오랜 가뭄에 쩍쩍 갈라져가는 논과 하루하루 말라가는 논을 지켜보는 농심은 시퍼렇게 멍들고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그들의 분노한 눈은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달 24일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서 일자리로 끝내겠다는, 일자리에 대한 단호한 의지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는 100만 3천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장기 실업자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족한 일자리와 청년 실업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사실상 재난 수준이다. 그들을 바라보는 부모나 실업자 당사자들은 애가 타면서도, 일자리 추경은 안 된다는 야당의 우박 폭탄에 또 한 번 멍들고 있다.
그들의 분노한 눈 또한 역시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다. 6월 추경안 발목, 7월 임시국회 절차를 부정하며 국정공백을 장기화 하려는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반성할 줄 모르는 국민 적폐 집단이다. 정우택 대표가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국민 눈으로 보면 대선불복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대안 없는 양비론으로 갈 길 바쁜 국민의 발목과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당의 태도 또한 대안 야당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출범한지 두 달도 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사사건건 잡고 있는 야당은 불편해하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빠른 시일 내에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추경에 임해야 할 것이다.
■ 임대윤 최고위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다. 국가란 외교정책의 선택 및 행위에 있어서 결국 냉철한 국익의 계산에 의해서 행동하기 마련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미사일 개발과 사드배치와 중국의 경제적 제제 등으로 미묘한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가늠할 수 있는 회담이 될 것이다.
중국은 중국예외주의와 중국굴기 하에 철저히 자신의 국익에 의거 행동한다. 미국 또한 당연히 미국예외주의에 기초하여 행위 한다. 이 둘 초강대국 사이에서 여러 선택을 강요당하는 한국도 ‘영원한 우방론’이나 ‘대국론’ 등의 감성에 매몰되지 말고 한국의 생존을 건 국익계산을 해야 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흐를수록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북한에 대처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최대의 압박과 관여의 대북 강경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은 새로운 핵실험과 ICBM 발사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조가 있다.
핵탄두의 소형화와 미사일 고체연료기술 확보와 ICBM용 엔진 실험의 성공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선제공격의 빌미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근본적인 목적인 북한의 침공도 아니고, 남북통일도 아니며, 북핵의 제거이다. 미국의 국가전략 1호는 미국 본토의 보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협상에서 북핵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협상 가능한 범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협상을 하다가 결렬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핵 제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전략은 핵무기 보유를 통한 체제 보존이다. 핵무기 없이는 체제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미간의 전략적 차이를 극복하는 길이 문재인 대통령의 1단계 북핵 동결, 2단계 북핵 폐기전략이며, 이를 위해 다자간 회담을 통한 미국의 인내와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는 외교가 요망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며 강경한 발언을 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세계 유일 국가다.
북한의 도발행위를 적극 저지하는 일이 중국의 체면은 물론, 국가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한미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하며, 북핵 미사일과 사드배치가 초래한 한반도 안보위기에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의 기로가 될 수도 있음에 야당과 보수언론은 인식을 같이 하기를 기대한다.
최근 문정인 교수의 ‘북핵 미사일 개발 동결 시 군사적 옵션 거론’에 “트럼프 격노”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현무2 실험발사를 통한 자주적 안보역량 과시와 평창올림픽 남북한 단일팀의 사실적 제안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압박과 제재 전략, 평화적 대화 노력 병행 전략만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추미애 당댚)
1.이제 곧 야당이 협치 동아줄을 잡을 타이밍이 끝난다. 이 추경은 응급처치라 골든타임이 생명이다
2.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공격권을 가진만큼, 후보자의 방어권도 중요하다. 그런데 자유당은 청문회도 전에 사퇴를 압박한다. 이는 전혀 공정치않다
3.추경타이밍은 골든타임, 자한당은 당론을 정하고든 당대표를 정하고든 얘기할거라면 나중 책임을 져야할것. 우원식 소마차가 곧 당간 회의를 할텐데 협조부탁
4.6.25 호국참전용사께 다시한번 감사, 북한은 남북관계를 경색시키지말것
5.다음주 트럼프와 한미동맹 정상회담, 이때만큼은 여야가리지말자
우마차 원내대표)
1.이게 다 야당때문이다!!
2.다음주 방미는 양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의. 사드,북핵,무역 등이 논의될 예정
3.이런 상황에서 언론의 '가짜뉴스'나 야당의 연이은 '불안심리자극'은 한미정상회담을 망치는것. 즉각중단해야함
4.자유한국당의 내로남불 뻗대기 탁상공론중에도, 더민주의 '을지로위원회'는 을의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뛰엇다
5.자유한국당의 무책임이 국민의삶을 최악으로 망쳤고, 이는
정권교체의 근본적 원인
6.추경이 20일째 상정도 못하는중. 문재인정부를 막으려는게 아니면 추경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시지탄(때늦은 후회)하지않도록 우리는 '마지막'까지 자한당을 설득하겠지만 그마저 안된다면 국.바당과만이라도 추경논의할것
7.이번주부터 6건의 인사청문회, 야당은 묻지마 낙마를 도모중
8.이미 김상조, 강경화는 니네반대랑 달리 겁나 일 잘하는중임을 명심
9.아직도 못잡은 AI, 24일 포천방역팀장이 과로후 귀가중 사망하는일 발생. 공무원들의 작년말부터이은 연이은 과로가 안타깝고, 정부는 어서 "순직"인정 부탁드림(?!?!?!?)
김영주 최고위)
1.김상조상조님 엊그제 재벌들과 회담하셨는데, 너무 화목하시더라
2.낮은스탠스를 취한다는거 이해는하는데, 노통때 기억 안나느냐. 쟤들 기회만되면 덤빈다. 법집행(불방망이)을 단호히 내려라
3.검찰개혁은 특정세력이 아닌 국민들이 반년동안 외쳤던 요구. 근데 반발움직임이 내부서보임
4.'문아무개', '조모'가 어디까지하나보자,"법무부 장관 한두 명만 연속으로 낙마시키고, 두 달만 시끄럽게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때도 견딜 수 있나 보자" 이딴소리들린다
5.그러므로 우리는 사즉생으로 검찰개혁간다 ㅡㅡ
전해철 최고위)
1.인사청문회가 너무 심하게 변질되 과도한 가족폄훼와 고발,고소까지 난무중
2.후보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허위사실에 근거한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그 책임을 망각한 처사
3.니네땜애 유능인재가 공직기피, 정쟁의장으로 변질됨
4.그래서 청문회개정안 42건이 19대국회때 상정됬지만 야당땜에 하나도 통과못함
5.제대로 된 인사검증 좀 하자
송현섭 최고위)
1.문재인의 신경제 통일론 요약: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요충지로 자라기위해 '북한의 비핵화'vs'한미동맹강화'vs'한중협력발전'을 "균형적"으로 추진해야한다
2.MB때의 핵폐기론은 남북회담 전무를, ㄹ혜는 남북대결프로세스로 북핵고도화,색깔론를 못막은것에 비하여 새로운 이정표로 생각
3.위 정권들을 반면교사삼아서 외교무능, 정치무능, 안보무능으로 가지말자
임대윤 최고위)
1.중국은 중국예외주의와 중국굴기 하에 철저히 자신의 국익에 의거 행동한다. 미국 또한 당연히 미국예외주의에 기초하여 행위 한다.
2.이 둘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은 ‘영원한 우방론’이나 ‘대국론’ 등의 감성에 매몰되지 말고 한국의 생존을 건 국익계산을 해야 할 상황
3.미국 트럼프의 강경대책과 북한의 핵방어화 대책에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북핵동결->북핵폐기'전략을 균형잡으며 고수해야함
4. 문정인 교수의 ‘북핵 미사일 개발 동결 시 군사적 옵션 거론’ =>>>“트럼프 격노”라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태도를 그만두고, 현무2 실험발사를 통한 "자주적 안보역량 과시"와 평창단일팀에 "평화적대화노력"이 평화정착의 길임을 야당과 언론은 명심
5.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의 기로가 될 수도 있음에 야당과 보수언론은 인식을 같이 하기를 기대한다
자한당을 너무 끌고가려하지만 정말로 이제 자한당을 배제하려는 마지막이 보임
인사청문회에 막무가내로 떨어트리려는 움직임을 여당이 대놓고 비방중. 과연 효과적 견제구가 될것인가
여당이 먼저 순직인정해달란 그림을 우리가 몇번이나 봤지?!?!? 허미
재벌들에게 불방망이 내리라는 정권 갓갓 ㅠㅠㅠ
여당과 청와대가 가짜뉴스에대해 본격적으로 입장표명 중, 곧 관련 정책이 내려올것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