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토커의 칼에 찔렸던 일본 아이돌 가수의 고백은 끔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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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준에선 중형. 사람 죽여도 저 정도 나오는 판이니...대한민국은 미친 나라
그래도 14년이나 때려주네요. 어떤 나라는 심신미약, 정신질환, 기타등등 온갖 이유로 한 7년 때리고 집유나 안나오면 다행일 텐데.
패드립이 16비트로 튀어나오네... ㅡㅡ
이래서 태형이 다시 부활되야됨...
저래봐야 그저 감옥에서 띵가띵가 놀면서 지내면 끝...
대충 한 10년 + 태형 10000대, 하루에 10대씩 진행... 이런식으로 하면 정말 범죄율도 확줄고, 저딴새끼들 정신교육도 될텐데...
똑같이 찔러보고 살았으면 징역 14년주고
죽었으면 사형으로 처리하면 되겠네 ㅋㅋㅋㅋㅋ
아 물론 치료는 안해주죠
한국은 죽여도 3ㅡ5년인거 수두룩하지않나요...
우리나라에선...저런 상황을 길 가던 사람이 발견하고 구해주면...
되려 범죄자에게 상해죄로 고소받는 일이....
어디까지나, 본인이, 흉기가 되지 않을 물건들로 반항해야 하고....그것도 범인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야해요.
사실 법관이라고 본인 꼴리는데로 주는것은 불가합니다.
법률로 정해진 최고 형량에서 검사가 구형한 정도가 맥스이고
그 맥스에서 감형사유를 꼬박꼬박 다 적용해줘야합니다.
내가 보기에 괴씸해서 감형사유 적용 앙해주면 바로 다음 심급으로 항소해버리지요.
결국 3심까지가면 뭐 국민감정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수밖에 없는데
그게 법관 책임은 아니지요.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여론을 잘 형성하여서 국회의원을 잘 뽑아서
그 국회의원이 국민 법감정을 잘 적용하는 개정을 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데이...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데. 일본이나 우리나 형벌이 이런 수준인거보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우리나라였다면 많아도 5년 아닌가.... 진짜 법 뭣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