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발급한 실무자는 지금 떨고 있을 것이다..'당사자나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의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에 의해서 발급이 되면 법원사무관이 발급한 판결문에 기명날인하게 되어있다.'고 가사소송법에 명백하게 나온다. 그런데 교통방송 6시 프로그램에서 주광덕에게 발급받은 판결문에 기명날인이 있냐 물어보니 주광덕은 없다고 했다. 이건 명백한 불법 유출이다.
..이 사건의 해결의 키는 법원이 쥐고 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가장 노하우가 없는 데가 법원이다. 건드리면 나온다..
이정렬 전판사가 이번 파파이스에서 한 말입니다.
https://cohabe.com/sisa/275571
서류를 발급한 실무자는 지금 떨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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샅샅이 살펴봅시다! ✧ʕ̢̣̣̣̣̩̩̩̩͡˔ོɁ̡̣̣̣̣̩̩̩̩✧
자살당할까봐 떨고 있을지도.
이미 청와대에서 배후는 확인했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것 같아요.
분명 주광덕 일당이 같은 짓거리하려 시도할테니..
꼭 밝혀지길 바랍니다.
왠지 자살당할 듯...
빨리 자수해서 목숨부터 챙기시길 바랄 뿐...
진짜 자살당할 확률이 높은 각인데;;;;;
잘못한거 벌받아야겠지만... 사람목숨 희생될까 걱정돼네요..
더욱 여론을 집중해야 자살당하기 어려워지겠죠 이와중에 자살 뉴스 뜨면 관심없던 사람들까지 관심을 가지게 될껍니다
서류 발급자는 법무부에서 짤리 날만 기다리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