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부라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워낙 해먹어서 국가 부채는 역대 최고, 재정은 절벽
그렇다보니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해서또 국가부채를 조금씩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증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부가 절세하고 세제를 개편하고 하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국민들은 증세에 대해 저항이 있을게 뻔하고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증세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힘든거죠.
국민의 반발이 가장 약한 증세가 법인세를 건드리는거고 그 중에서도 실효세율을 늘리는건데
암만 많이 걷어봐야 7조 이상을 걷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현재 법인세가 22%인데 3%올리면, 중국과 일본과 비슷하고, 3조 정도 걷을 수 있다고 예상들을 하시더라구요.
10조원을 만들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부족합니다.
소득세도 건들여야죠.
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차등하여 과세를 하는데
모든 구간에 증세를 하면 부가세 이상으로 반발을 살 것이 뻔하기때문에
최근 5억원 초과소득에 40% 과세하는 구간이 신설되었지만,
이 구간을 5억 초과에서 3억 초과로 바꾸는 걸 논의중 이라고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종부세를 추진하려고 한다네요.
현재 우리나라의 종부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참 부족하니 이를 정상화한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현재 종부세를 일정 금액 이상에게만 납세하게 하고 있는데
모든 부동산이 납세하도록 하는 대신, 일정 금액 이상, 그리고 2개 이상의 부동산부터 유의미한 납세하도록 하고
그 금액이나 개수가 늘수록 점점 증가하는 강력한 누진제가 되면 좋겠네요.
부동산 투기를 막아서 집값도 안정화할 수 있을거 같구요.
이제 남은게 부가세인데 아마 이건 총선 이후부터 슬슬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부가세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게
역진성을 피하기 위해서 생필품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인하하고
품목별로 차등을 두고 기호품이나 사치품일수록 더 많이 과세하도록 한다.
정부나 여당도 이런 형태로 부가세를 건드릴건데 저는 충분히 받아 들일 수 있어요.
법인세나 현재 종부세는 해당사항없고 소득세 또한 내가 3억 이상을 버는게 아니기때문에 해당사항없고
달랑 부가세만 증세된다는건데 더 좋은 나라가 된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소득세도 고소득자만 올릴게 아니라 세계 추세로 맞춰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보면 실효세율 관점에서 법인세는 oecd평균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인데 소득세 실효세율은 평균의 반에도 못미치는 최하위수준입니다. 그리고 gdp관점에서 세수규모를 보면 법인세의 경우 그 비중이 평균보다 높은반면 소득세는 심각하게 비중이 낮습니다.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세는 올릴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 증세없이는 복지도 바라면 안되죠. 부가세의 경우 글쓴님이 적은것과같이 생필품 부가세는 현행 유지를하고 사치품들에 한해 사치세를 늘리는 방편이 최고가 아닌가 싶네요.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잘 돌아오고 적재적소에 가치있게 잘 쓰이면 더 내도 괜찮아요^^
소득세 이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면 됩니다.
부가세는 최후에 올리는 것입니다. 부가세에 의해서 소득분배 효과가 낮아질 수 았습니다. 즉, 소득 불균형이 커질 수 있죠.
부가세를 일괄적으로 10% 하지말고 특소세와 통합해서 품목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즉 생필품 <<<< 사치품 , 환경영향(포장이 많음) 많은 순으로 차등해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 보는 게 더 낫습니다.
루이뷔똥에 부과세 20% 매긴다고 매상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부동산 보유세? 암튼 그게 비정상적으로 낮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 공부를 안 한대요.
이게 굳이 직접세를 올릴 필요 없고 종부세, 토지세, 법인세, 상속세 같은 쪽의 세금만 올려도 일반 국민은 체감 못합니다...
그렇게 부르짖던 낙수효과죠 -_-ㅋ
부가세 말고 법인세 올릴 정권이기에 지지하는겁니다 부가세 얘기가 왜 나옵니까?
많이 번 만큼 많이 내서 낙수효과좀 누려봅시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