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이에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 발의의원 명단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병기(더불어민주당/金炳基)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영주(더불어민주당/金榮珠) 김종민(더불어민주당/金鍾民)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박재호(더불어민주당/朴在昊)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우원식(더불어민주당/禹元植)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야당들은 참여안하는건가?
와우 ㅋ
진짜...진심.... 박주민 의원 멋진거 같음.... 항상 응원합니다
와우 ㅋ
야당들은 참여안하는건가?
갸들은 소환당할까봐 ㅋ
@빵꾸난콘돔 ㅋㅋㅋ 정답입니다.~~
@빵꾸난콘돔 만점자리 정답이네요 ㅎㅎㅎㅎㅎ
이게 다 야당때문에 하는건데 지들이 끼겠어요?? ㅋㅋ
진짜...진심.... 박주민 의원 멋진거 같음.... 항상 응원합니다
박주민 엄지척!
자한당에서 다 반대하겠죠....벌레들...
국민소환 국민발안제가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고 ja위당 새끼들같은 헛소리를 못하는데
베스트보냅시다~~~~
박주발의가 발의를 했군요. ^^ 역시 해줄 것이라 믿었는데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네요.
당연한 법안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겠죠....
Go Go Best!!!
이번정권 아니면 더이상 추진하기 힘들법 같습니다... 야당 하는짓보면 이번만큼을 국민이 힘이 되주어야 통과 될거 같습니다 .
다른 당은 아예 없는건가
소환 당할 일 없는 분들은 법안 찬성하겠죠.
국회의원 소환 법안 필요하다....
야당 "우리가 계약직인가" "국회 구조조정 용납 못해"
젤먼저 언눔부터 보낼까?
홍트럼프? 정우털?
나 경 X, 도 있고 여럿 있유
이게 다 야당때문이다
꼭 법안 통과되어,
국민을 무시하는 모지리 깡패 같은 국개의원놈들 척결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추천요
적폐세력을 지지하는 지역도 그냥 독립 시켜주면 안되나 나머지 국민이 힘들어짐
통과는 안 될 듯 ..
지들 목숨이 달려서 지방단체장들은 우습고 ..지들은 살아야하니 법은 통과 ㅇ나되고 결국 페기 될 듯..
이게 다 야당때문이다..
전부 민주당이네...
박의원님 인천 연수구 지역구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민씨 밀어내고 연수구좀 살려주세요~
자유당은 전원 반대하겠지..
민주당내에서도 반대할 몇마리 있죠~
우리 주미니 하고 싶은 거 전부 다해!
이런의원들은월급더주고싶다
근데아무것도안하고세금만축내는새끼들너무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