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584991?rc=N&ntype=RANKING
'날리면' 피의 쉴드의 위엄!!!!!!!!!!!
무려 15억 재산 축소 신고에도 불송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메이징 굥정과 썅식 ^^
판례 : 990만원 재산신고 누락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
https://cohabe.com/sisa/2695657
부패할때로 부패한 검찰이 선택적 불기소? 검찰의 주 특기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조작수사라는 걸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나라가 썩을대로 썩엇다는 증거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썩은거지
저래서 온갖 간신 짓을 다하면서 굥한테 꼬리를 흔드는거구나
진짜 검찰은 끝났어
담엔 누가 되더라도
검찰은 조져야 됨
기소청으로 격하시키고
공수처통해 검찰 기소하고
검사 개개인의 재판은 무조건 배심원제로
카르텔을 끊에야 됨
기소권 분산이 검찰 개혁의 끝 입니다.
이걸 안하는거죠.
기소권을 혼자 가지고 있으니 죄를 지어도 기소를 안하면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가 없는 개같은 상황이 되는겁니다.
또한 죄가 없어도 만들어 기소하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는거구요.
검찰이 기소를 안하면 다른 기소권을 가지 곳에서 기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소권 가지고 휘두르지 않게 되죠.
검찰이 아니고 경찰...
그밥에 그나물...
15억은 푼돈이니까
송치를 안하면 불기소 할 필요도 없잖아? 개꿀.
경찰도 알아서 기네요.
뭐, 송치하고 기소해도 판결 끝판왕이 남아있으니...
은혜야.. 검찰 똥꼬 맛이 어때? 그렇게 달콤하냐?
에이 50억 퇴직금을 일개 직원한테 마구마구 퍼줘도 뇌물아니라는데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