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정말 잘 생각하고 만들어야 하는 법이라고 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례대표제만 하더라도 취지는 소수정당을 늘려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거였지만 결과는 거대 양당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제도가 되어 버렸죠.
법왜곡죄를 범한 판사나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는 권리가 검사에게 있는한 선택적 기소가 될수밖에 없고 결국 검사 의도대로 판결되지 않았을때 보다 강하게 작용할것이고 결과적으로 검찰공화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게 될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되는군요.
lucky2022/11/20 18:51
심각성에 비해 처벌 조항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v오징어의유머v2022/11/20 19:06
시합을 뛰는 선수들이 규칙을 지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건 반칙이죠. 법은 무엇보다 공정해야합니다.
차케라2022/11/20 19:06
법이 왜곡됐는지에 대한 그 판단은 누가하나..
소녀시데2022/11/20 19:16
법왜곡하면 판사자격 박탈 해야함
이벙언2022/11/20 19:35
아~~ 정말 동감 적극 지지합니다~!!!
koko2022/11/20 21:08
의도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윗 분들이 말씀 하신것 처럼 왜곡이라는 행위에 대한 판단과 기소를 기존 법원과 검찰이 하는 이상 지금처럼 정권의 하수인이 반대파를 처리하는데 빌미만 될테니까요
지금으로선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해체하고 배심원의 판결을 우선적으로 판결에 적용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검찰의 기소권을 다른 조직이 검증하거나 독자적으로 기소하여 조사시작도 못해서 무죄를 만들어주는 현재의 검찰독재를 없애야 그나마 다음단계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함.
이런 법이 아직도 없나요??
이거 정말 잘 생각하고 만들어야 하는 법이라고 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례대표제만 하더라도 취지는 소수정당을 늘려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거였지만 결과는 거대 양당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제도가 되어 버렸죠.
법왜곡죄를 범한 판사나 검사를 기소할 수 있는 권리가 검사에게 있는한 선택적 기소가 될수밖에 없고 결국 검사 의도대로 판결되지 않았을때 보다 강하게 작용할것이고 결과적으로 검찰공화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게 될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되는군요.
심각성에 비해 처벌 조항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시합을 뛰는 선수들이 규칙을 지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건 반칙이죠. 법은 무엇보다 공정해야합니다.
법이 왜곡됐는지에 대한 그 판단은 누가하나..
법왜곡하면 판사자격 박탈 해야함
아~~ 정말 동감 적극 지지합니다~!!!
의도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윗 분들이 말씀 하신것 처럼 왜곡이라는 행위에 대한 판단과 기소를 기존 법원과 검찰이 하는 이상 지금처럼 정권의 하수인이 반대파를 처리하는데 빌미만 될테니까요
지금으로선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해체하고 배심원의 판결을 우선적으로 판결에 적용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검찰의 기소권을 다른 조직이 검증하거나 독자적으로 기소하여 조사시작도 못해서 무죄를 만들어주는 현재의 검찰독재를 없애야 그나마 다음단계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