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사퇴하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 구성요건인 200인 이상이 무너지므로
국회 해산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니까 야당 놈들 말대로 대통령이 독단적인지
야당놈들이 대통령 발목 잡는 적폐인지 국민한테 직접 물어보자.....
총선을 다시 하자고.....ㅅㅋ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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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헌법에 해산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해석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야당 꼬라지를 보니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https://cohabe.com/sisa/268856
더민주 국회의원들 전원 사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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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요?
더민주 총사퇴 -> 국회 200명 미달 -> 국회 해산 요건 -> 조기 총선 시나리오 인가봐요.
이게 이렇게 되는게 맞는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안되죠. 뭔가 착각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굿아위뒤어!!!!!!!
그냥 해당지역구만 보궐선거 하는 거 아녜요? 다 다시 뽑는 게 맞아요?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이 없나요?
네......없어요...
군부 독재 시절엔 있었는데 독소조항으로 없어졌죠.
자한당보고 할얘기 아닌가요? ㄷㄷㄷㄷㄷ
야당이 저 지랄하니까 더민주가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하자구요....
ㄱㅎ 인사청문회때 그렇게 좀 해보지
현재 국정에 반발하는 ja위당이 사퇴해야죠.
얘네가 사퇴해도 마찬가지로 200석 무너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보궐선거. ㅋㅋㅋ
야당은 3년 믿고 있는거죠.....이게 전 꼴보기 싫은거고...
200석 무너져봐야 사퇴한 지역구만 보궐선거 하자고 할듯...
그냥 해당지역구만 보궐선거 하는거 맞아요.
지금 민주당이 재신임투표 할 일 있나요?
에효 ...
국회 구성요건이 안된다구요.....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하라고만 하는거에요.
실제 인원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거구요.
법률로 국회의원 수를 199명으로 정하면 헌법 위반인데요.
법률로 200명으로 정했는데 2명이 궐위라고 그게 국회 해산과 같은
상황이 되는건 아니라구요.
정말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좀 답답한 소리 좀 안하셨으면 ...
민주당 다 사퇴해도 국회는 돌아가구요.
자유당이 하고 싶은데로 돌아가게 되는거죠.
헌법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200인 미만이 되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한다고는 안되어 있어요. 그냥 법률로 정수를 정할때 200인 이상으로 정해라 하는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헌법의 그 조항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률이 공직선거법의 조항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을 뿐이에요.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국회를 해산할수 있는 권한은 없기때문에 헌번에 정의된 구성요건을 얘기한거구요.
실제로 탄핵때 더민주가 이 헌법안으로 배수진을 친겁니다.
헌법에 구성된 200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법조항을 잘 읽어 보세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 조항은 200인 미만이 되면 국회를 해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법률로 정해라 단, 법률로 정할 때 최소한 200인 이상은 되도록 정해라 그런 의미일 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의원정수를 정할 때 너무 적게 정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한 것 뿐입니다.
오호..........함 했으면 좋겠네요. 퐈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