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도 못얻는 40년전 판결문
법원 행정처에서 제공했다고하네
응응...그러니까말여... 주광덕이는~ 도대체 그 판결문을
으뜨케 얻어쓰까?
읭?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으뜨케 아라쓰까? 으뜨케 얻어쓰까?
기춘이가 알려줬을까?
잉?
으잉?
냄새가 아주 구린게 한번 파볼만 할것같은데요.
오야 청와대도 못받는걸 일개 국개의원따위가 으뜨케 받응그까?
이름을 알수가 없는 상태로 볼수 있는데 으뜨케 알았냐고오~
제공자는 또 어떤 애미후레자식새끼놈인지 모르겟는데
으뜨케 건넸을까?
법원 행정처 직원이 왜 뽑아줘쓰까?
응?
그냥 다 잡아 족쳐놓고 시작해야쓰것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지지?
개 좆까고있네 비판은 비판이고 지지는 지지 인거지
비판 적?
근데 지지한다고?
입으로 개짖는 소리하지말고 아가리 닫아라 알바썅것들아.
꼭 판결문이 어떻게 자한당 손에 들어간건지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할거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들은 그 적폐와 한 몸통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서 법률로 문제되는 상황을 만들어 낸 국회의원부터 그 책임을 져야죠.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법률을 제일 먼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모두 위반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였다.
인사청문 목적을 위해서 후보자의 모든 민형사, 가사 판결문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의원실에서 안경환 후보의 가족관계 정보 중 민감정보인 혼인무효와 관련하여 판결번호를 불법적으로 입수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대법원과 행정자치부는 즉각 안경환 후보의 가족관계 정보 및 해당 판결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공무원들의 명단과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
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1&wr_id=683
대법원장도 사찰당하는 클라쓰의 지난 닭정권 아니었습니까.
국정원 알파팀이 마지막 숨 끊기기 전 발악으로 뭔가 개수작 부린 걸 수도 있고, 누군가 제공해놓구선 구라 치는 걸 수도 있죠.
누가 어떤 경로로 이번 건을 키웠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철저히 털어야 합니다.
청문회 들갔음 개십새들이 그여자분 증인신청했겠지
명색이 법무부 장관인데 중범죄를 숨기고 임명될뻔한걸 밝혀낸거면 칭찬해야할일 아닌가요??
문슬람들 클라스ㄷㄷㄷ
주광덕(남양주 병)을 감옥에 쳐넣고,
최민희(남양주 병) 위원장을 국회로 보냅시다.
윤석열의 서울지검에서 주광덕 사건을 수사했으면 합니다.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야 합니다.
누가 고소 안하나요?
이건 민주당에서 총대 메고 고소해야죠.
정말 화나요 #!!!!! 아오 나라를 팔아라 나라를 팔아!!!! 나라 잘되는 꼴을 못보지 못되쳐먹은놈들
잘 정리된 한장컷입니다
이번일 흐지부지 넘어가면 다음 인사들도 다 이런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사생활 털고 사찰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