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무효소송은 이혼기록에 안 남음.
2. 기소유예는 10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됨.
3. 42년전 판결문은 일반인이 조회하기 어려움.
(평검사나 기자가 조회할 수 없음)
https://cohabe.com/sisa/265075
서울가정법원 판결문이 외부로 유출되는거 부터 조사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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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전 그것도 결국 뇌우치고 아내를 위해 소송해서 사해주고 그 이후 연세 80가까이 되실때까지 아무것도 깔게 없으신 분이죠.
이거는 정말 분명히 밝혀 져야할거 같습니다 남의 재판 판결문을 유출할땐 당당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한거겠죠 그러니 당연히 유출 경로를 밝혀야할거 같습니다
법률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판례검색하면
나오지 않나요?
아무리봐도 어제 단독으로 보도 뿌리고 벌레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드는거보니 채동욱 시즌 2 같아서
이렇게 반대하는거보니 우리가 지지해줘야겠구나 생각듬.
반드시 조사해야합니다. 혹시 이런 열람 문제는 누가 열람했는지 기록에 남나요? 추적이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하네요.
그런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몇 안되므로 금방 잡을 수 있음..
역풍 만들어야합니다. 이거 최초 유출한사람 반드시 잡아서 다시는 이런 적폐일들이 안일어나게 해주세요
전화해서 항의하고 싶은데 가정법원에 전화해야 할까요?
일단 오늘 지켜보고 내일 전화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