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출 지연으로 입은 손실
1인당 최소 1600만원 넘어”
현금ㆍ바우처ㆍ세금 감면 등 보전
국방부 이달 말쯤 최종안 공개
방식ㆍ재원 둘러싸고 논란일 듯
국방부가 군복무를 마친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금을 받는 장교와 달리 병사 출신 전역자에 대해 정부가 직접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금전적 보상 방식을 둘러싸고 여성 및 보수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본보가 15일 입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종합적 군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초안에 따르면, 군복무로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인당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1,6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 동안 봉급과 학업 지원비로 600만원, 전역 후 교육과 취업, 복지 지원 등에 1,0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KIDA는 “군복무에 따른 노동가치와 기회비용까지 감안하면 병사 1인당 최소 3,000만원이 넘게 지원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보상규모를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현역병과 전환복무,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했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된다.
KIDA는 전역병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전문가 토론회와 병사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전역지원금 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국가자격시험 수수료, 실업급여, 종합건강검진권, 국민연급 가입 등 교육과 취업, 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500만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전역지원금 400만원, 바우처 300만원, 세금 감면 300만원으로 적정 분배하거나, 정부의 초기 부담금이 많이 드는 지원금 대신 바우처 500만원과 세금 감면 500만원으로 1,000만원 상당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KIDA는 전역병 1인당 1,000만원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할 경우 올해 예산은 1조8,000억~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병사 규모가 줄면서 2025년에는 2조2,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전역병 보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총리 주관으로 2007~2008년 운영하던 장관급 기구인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부활시킬지도 관심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1999년 군 가산점제가 폐지된 이후 군대 의무복무에 대한 보상방안은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국방부는 1월 신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최우선 추진과제로 종합적인 군복무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KIDA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당초 4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5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과 맞물려 정치적 논란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시기를 늦췄다. 국방부는 이달 말쯤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요약: 올해말 나올보고서임 현금으로 500 바우처로 500줌
잘되었네요
이거 가지고 가짜보수들은 빼액 거릴려나요?
초안은 어떻게 입수한건지 의심이 드네요
억울하면 입대해라!!!! 난 안받고 두번은 안갈래요. 장병처우개선 기대합니다
1. 현금
2. 상품권-재래시장
3. 세금감면
4. 전역자 고용시 2년간 급여의 50% 지원
5. 대학생 등록금 지원 - 대학 세제 감면등으로
6. 다른 의견 달아 봅시다
군생활 해본사람들은 알꺼다 어떤곳인지 준다구 했지만 다 내놓구 나오지 않도록 관리가 더중요하다.
전역한사람은 ?
저는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군 전역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 의무이행에 있어서 차별
의무이행은 국방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 의무도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만약 위 법안이 이행될 때 군복무에 대한 의무가 납세의 의무보다 더 우월한 의무에 속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평등권을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군복무 부적격자에 대한 차별, 특수계급의 등장
여성, 장애우, 수감 등의 사실로 군복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받습니다.
이는 제대군인에 대한 6급이하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었던 가산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헌법 제11조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불인정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평등권을 침해 받을 요지가 있습니다.
3. 중복혜택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 때 발생하는 군 가산점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임용때가 아닌 임용 이후 군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호봉으로 인정함으로써 군 가산점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행위는 중복혜택이 되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특수계급을 양산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보통남성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1등 시민과 2등 시민으로 구분될 수도 있는 겁니다.
4. 대안
이러한 전역후 혜택은 불합리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군복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군복무 중 발생되는
급여를 인상하고 군복지시설을 확충,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 병영내 학점취득 및 직업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군복무에 대한 기피현상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징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절차를 시행하며, 추가로 육군의 보병중심 군대가 아닌 첨단 과학화로 무장한 소수강병을
육성하여 기술을 담당하는 부사관과 지휘를 하는 장교, 이를 지원하는 병사로 구분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와 같이 모병제로 인하여 군복무를 한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혜택은 일종의 연금 및 퇴직금과 같은 형태로 지급된다면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와 관련성은 없을 것 입니다.
이런것을 고려중이라는 것으로도 참 좋네요.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에게 국가가 해주는 감사함의 표시라고 느껴져요.
이중배상 금지조항도 없애주세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생각지도 못했네요.
얼마나 더 서프라이즈 한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됩니다
화이팅
저야 이미 전역한지 15년이 넘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운 마음이 드네요
괜찮네요... 청춘의 2년.. 어떤 방식이든 조금이라도 보상이 이뤄져야 정상이죠...
개헌을 해서라도 이루어져야함.
보상정도는 협의를해야하거나 차이는있어야하지만 군대의 강제징집에대한 보상을해야합니다.
군대에서의 희생은모르쇠하며 이리저리딴지거는것들은 미필자거나 사돈이땅사면배아픈사람입니다.
이거 진짜 된다면 다들 제대하면 알바하거나 부모님 도움 받아서 차살거같음;ㄷㄷㄷ 중고차 시장 활성화 되것네유 ㄷㄷㄷ
....이게 이루어지면 그나마 군대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이나마 덜수있겠네요....
저는 비록 이제 민방위라 저런 보상은 받지 못하겠지만 최소한 앞으로 군대 가야할 젊은 친구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를 다하면 나라에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
나라는 의무를 행한자를 잊지 않는다.
이런 프레임이 잡힌다면 진짜 애국심이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이건 정말 해야한다고 봄
그냥 월급을 전역할때까지 천만원정도 받을 수 있게 올리면 되잖아...
다 필요 없고 월급을 올리는것이 젤이다. 그 돈으로 뭘하건. 등록금이 필요하면 등록금 낼꺼고, 생활비 필요하면 생활비 쓰겠지
빨리 되야 하는 일인데...
그럼 여태 할 수 있는데 안했단 얘기잖아요...
여지껏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의 젊은날을 바친 수천만 군인들의 청춘을 어찌해야 할까요....
늘 군대에 대해서 부채감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을 덜 수 있겠네요
찬성합니다. 목숨이 위험할수 있는 군대에서 청춘을 보낸 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도 미안해요.
고생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월급.. 군비리로 노르망디 수통 이런거 들으면 속상합니다.
실질적인 보상이 꼭 필요하다봅니다.
선거국면에서 많이 깠던 분들은 반성들 좀 하시기를...
사람을 믿고 좀 지켜보자고 누누히 말해도, 디스로 일관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비토를 해놓고도 자기 몫은 잘 챙겨 드시겠지?
초지일관 디스했던 그 마음으로 혜택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까?
이러이러 한 것도 챙기고 신경 많이 쓸 거라고 해도... 무조건 싫어요! 싫어요! 빼액~
그 사람들이 열일해서 정권이 다른 데로 갔으면, 저런 정책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나?
판단과 선택을 자유이지만, 남의 말도 좀 듣는 심성들을 가졌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