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살 삼촌이 12살 조카와 합의하에 성관계???? 무죄???집행유예???? 근데 2013년에 12살이였다는건지? 아니면 8살이었다는건지???어쨋든 둘다 멘붕이라 멘붕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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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ㅆㅂ 자의나 합의 지랄하네 그냥 미성년이랑 성관계하면 미쿡처럼 다 처벌해라
집행유예는 또 머나
법 개ㅈ같네
악플은 5년 때리더니 이건...
판사는 현실감각이 없다더니 진짜인 건가.
?????? 법안바꾸나요??
국회분들 뭐하시나요????
다음 선거때 의원 안하실껀가요??
법좀바꿔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ㅋㅋㅋㅋㅋㅋㅋ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가 ㅋㅋㅋㅋㅋㅋㅋ북한인가옄ㅋㅋㅋㅋㅋㅋㅋㅋ????????
난...법관도 법관이지만, 저 아이 가족들이 더 미움.
그리고,
만약 저 아이 뒤에서 삼촌 감옥갔다고 수군거리는 인간들이 나온다면, 그 인간들도 아주 잔인하다고 생각함.
근데 원심 무죄였던게 더 멘붕....@@@
우리나라 법 진짜 왜이래요?
아무리 신생국가라지만 너무한거 아니예요?
진짜 필리핀보다못할때도 많네 법이..
필리핀은 아무리 부패된 나라이지만...
성범죄나.마약같은 법이 엄중하던데....기가막힌다
난희....? 가족들도 멘붕 그래도 자식이라고 손녀 성폭O한 아들 선처바랬나보네 막장ㄷㄷㄷ저런 환경에서 자라야 할 애가 너무불쌍하다...
짜르자~
이러니까 성범죄가 판치지
미친 그 어린 애가 합의했다는 것도 어불성설일 뿐더러 설령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나이도 아닌데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성폭O범에게는 팔의 힘줄을 절단하는 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성폭O은 제발 10년이상 징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법이 제일 문제네요.
이러니까 헬조선이라고 하지 썩을 것들.
뭐 저런 미친집안이 다있담;;;
12살 애랑 합의가 했다는건 또 무슨 미친소리지
저걸 가만 놔두는 집안 사람들도 다 제정신 아닌거같다 진짜
밖에 나가서 초등학생들 보면
진짜 꼬맹이들인데 미친건가
가끔 보면 법이 중국보다 못 한 것 같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아동성애자는 진짜 위험하다.
이건 안 고쳐진다.
법알못이지만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법의 판결은 이전의 판례를 참고하여 선고한다는게 맞는 일인가에 대한 생각에 의문이 드는것같음.
청소년 범죄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했던 교육계애서 이젠 포기하게되는 추세인데도 법은 이전과 같은 실정이면 학창시절의 아이들은 누가 지켜주고 선도하나? 나머지 법도 비슷함
좆대가리 싹뚝 원정대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거 시발 이 나라가 강O의 왕국이냐?
2년 살고 나와도 아직 팔팔한 30대네요
성범죄 재발률이 그렇게 높다던데... 진짜 법부터 뜯어고쳐야 됩니다
변호사를 잘 쓰고, 합의를 봤겠죠.
헐.........
합의를 했다는점에서 형량을 좀 많이 낮춘거같은데
저정도의 범죄면 합의 여하에 상관없이
엄중하게 벌해야되는거아닌가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이 더 화가나네요.
미친. . .
하 진짜 역겹다.
그리고 도대체 누굴 위한 합의지?
어린 애 가슴에 피멍이 들었는데..
진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는 합의했다고 감형
그딴것 좀 하지 말자.
뒤에 0하나가 빠졌는데요? 20년도 아니고 2년이라니. 초등학생을 그것도 조카한테 한짓거리를 2년으로 쇼부본다는게 말이되나요? 진짜 경악스럽네요.
저거 그냥 가족이니까 합의 하고 조용히 지내자고 한듯....
그놈의 핏줄....
성폭O 할 땐 가족으로 안보이고
걸리니까 가족 타령 하는거...
이쯤 되면 판사를 없애고 알파고를 앉혀야 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면 감옥도 안 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먼 놈의 한국의 법은 가해자를 뭐 이리 생각해주는지.
이런거는 외국 사례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뒤 출소해서 만날 피해자가 너무 불쌍하네요.ㄷㄷ
그나마 집유 3년이면 그 2년 감옥도 안가네요. 3년간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긴 하지만 지은 죄에 비해서는 벌도 아니죠.
정말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O이거나 가족이나 친척간의 성범죄는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