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O 사건 의문행ㅋㅋㅋㅋ.jpg

보지민국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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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왜 성립이 안되는 병1신같은 판례가 나온거냐?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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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 아무도 상처받지않는 사회를 위해 무혐의 청구합니다!

??? : 성폭O 관련 무고죄 철폐할 것

ㅋㅋㅋㅋ남혐민국 수준ㅋㅋ

이 나라는 도대체 법이 왜 이따위야....아니 거짓말로 고소해서 밝혀졌으면 무고죄 성립 안된다곸?!??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제.거.한.다

판사이거 뒷거래한거아니냐
이거이거 쑤컹쑤컹 뿌직뿌직 좀한거같은데

명예훼손으로 했었다면 먹혔을려나?

연예인으로 이미지 실추와 그로인한 명예훼손 그리고 금전적인 피해도 상당할텐데,, 성립이 안된다라,,

둘다 사이좋게 지내세요~식 판결인가;;;

이건 문제가 좀 큰거 같은데...

=ㅅ=;;저 두개가 공존하려면 하나밖에 없다.
합의하에 성폭O?

뭘그리 놀라
한국은 남성 인권 없는 나라 남혐민국이잖아
남자는 모든걸 독박고 노예처럼 살아야하는거 모름?

대음순 펄럭이는 소리 안들리게 해라!

판사가 한번 박앗던년인가보네ㅋㅋ

엌ㅋㅋㅋ노리스크 하이리턴

???

보오지 달린게 아주 벼슬이지

재판부는 "오 씨는 밤 12시에 자신에 집을 찾아온 이 씨를 들어오게 했고 욕실에서 샤워하는 이 씨에게 티셔츠를 가져다줬다"며 "이를 보면 성관계에 합의했는데도 강제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게 아닌가 하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오 씨가 유죄라는 확신이 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진술이 일관적이고 관계 이후 느낀 자괴감 등의 표현이 생생한 점 등을 보면 오 씨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랍신다

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익스트림 대한민국
뉴스인데도 이해가 안되고 웃김

판사가 여기 애들보다 멍청하지도 않을거고 아예 무죄 나올정도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텐데
여기 댓글 싹다 고소해서 용돈 벌이나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무고죄 증명 조건이 정말 어마어마하기 때문. 정말 노골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성폭O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고소를 했다" 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함. 여자가 섹해놓고 "생각해보니 기분 나쁘네..?" 아니면 "기왕 한거 돈이나 뜯어볼까" 하고 마음 먹고 고소해도 무고죄 받아내는거 절대로 쉽지 않음.
하지만 자랑스러운 대한의 페미니스트들은 무고죄 때문에 여자들이 고통받으니 유예법을 만들자는 소리를 하고 있지 ㅋㅋㅋㅋㅋㅋ 대표적으로 남윤인순.

이진욱도 성폭O을 안했고 여성도 무고가 무죄라면 이 난리부르스춘건 무슨일때문임?

성폭O이 유죄여야 무고가 무죄가 되는게 아니야?
그런데 성폭O은 무죄라면서?
???
뭐지

민사로 가야하나?

오씨가 지난해 7월 강남경찰서에 낸 고소장의 요지는 “이진욱씨가 늦은 밤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O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 받아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성폭O의 증거로 당시 입고 있던 속옷 등을 제출했다. 오씨의 속옷에서 이진욱씨의 DNA가 검출됐다. 그러나 이씨는 “강제성 없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합의된 성관계’의 가능성은 인정했다. 서 판사는 “밤 12시쯤 찾아온 이진욱씨를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화장솜을 적셔 이진욱씨의 얼굴에 대며 사용법 알려줬으며, 욕실에서 샤워기를 튼 이진욱씨에게 티셔츠를 가져다준 점 등을 보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허위 신고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점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서 판사는 “오씨가 당일 이진욱씨와 처음 본 사이인 데다가 두 사람 사이에 성적 접촉이나 교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진욱씨 역시 성관계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물어보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티셔츠를 갖다준 것 등은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호의로 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있어야 한다”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유천씨를 무고했던 이씨의 경우 자신의 동거남과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성폭O을 당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드니 중국에서 살게 해달라”며 금전을 요구한 점이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유력한 증거가 됐다.
[출처: 중앙일보] 유무죄 엇갈린 성폭O '무고녀'들...3가지 판단 근거는

여자가 무명인이여도 그냥 이름 까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