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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저게 왜 안알려졌어 ㅋㅋㅋㅋㅋ
심지어 한달전..
정권도 바뀐상황에 저거 항소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야 이건 베스트올리자 ㅋㅋㅋㅋㅋ
프사 ㅂㅂㅇ )
기사를 찾아보면 1년 선고 2년 유예.
그리고 취재 과정서 불법 저지른 건 맞음.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은 군법원에서 하는게 맞음.
초소 침범은 군법에 의해 처벌하는게 맞음.
근데 취재결과가 군에 불리한 거여서 보복성이 보일 수 있지만 국방부는 어쨌든 썩을놈들
뭐야 저게 왜 안알려졌어 ㅋㅋㅋㅋㅋ
야 이건 베스트올리자 ㅋㅋㅋㅋㅋ
심지어 한달전..
2007년 사건
10년전 사건임. 유죄판결받은건 이명박정권인 2009년
쓰레기들
와 진짜 저거 카르텔 아니냐 ㄷㄷ
정권도 바뀐상황에 저거 항소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ㅋㅋㅋㅋㅋ
근대 저거 출입증 위조해섲들어감
징역형ㅇ느 맞음
내부자들이네..
저게 조용히 넘어갔다는게 개 소름인 부분인데
와 미친
국왕님은 이거 아시냐
이새끼들은 기집질하려고 군복 입은거냐?
전쟁나면 적을 죽이는게 아니라 근처 민가에서 기집년 생포해오라고할 똥별들일세
저런 존렬한짓할놈들은 장교나 별단위애들이겟지 분명...
한달전이면 딱 Moon 취임전?
취임 직후
프사 ㅂㅂㅇ )
기사를 찾아보면 1년 선고 2년 유예.
그리고 취재 과정서 불법 저지른 건 맞음.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은 군법원에서 하는게 맞음.
초소 침범은 군법에 의해 처벌하는게 맞음.
근데 취재결과가 군에 불리한 거여서 보복성이 보일 수 있지만 국방부는 어쨌든 썩을놈들
http://www.fmkorea.com/681043151
본문 내용 한토시도 안틀리고 그대로 복사
이것은 그대로 복사한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사 내용을 가지고 올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가져와야함
링컨 사마가 말한 것처럼 단순 글에다가 유머짤이야 주작해도 문제가 없다지만
이건 사실 왜곡을 통해서 국방부 깔시에 글쓴이는 국방부에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항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군형법은 민간인이 군형법을 적용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초소침범죄는 그중 하나다(군형법 제1조 제4항)
군기밀폭로의 죄명은 사실 웃긴상황이긴 한데
초소침범죄 항목이 사실 반박하기가 힘듬 이건 빼박 사실이라
초소침범죄에 해당하면 군법원에서 민간인 심판가능
문제는 국방부 직속의 군사법원이 군사기밀보호와 군기 유지라는 목적에만 매몰된나머지
민간법원이었다면 다르게 적용될수도 있는 법리를 지나치게 군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적용한다는게 문제지
이 사건도 군 내부의 비리이자 사실상 잠입취재가 아니고는 사건을 보도할수가 없다는 사실이 조각사유로 인정됬다면 실형까지는 안나왔을수도 있음
흠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무섭군요
제대로 써라. 사실 왜곡하지 말고.
저거 한 10년전꺼 아니었나
불법은 불법인데 안에 룸살롱 받은 애들은 벌 안 받음?
군인들이 룸싸롱 간걸 적발했나 했더니 군대안에 룸싸롱이???
북유게에 올리고 국민참여법안에 건의하자
근데 징역 자체는 맞는거 아님? 군부대에 잠입했다는거잖아...
그리고 룸싸롱은 처벌받음? 그것도 궁금하네
군부대 내에 잠입한 거면 군법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긴 한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