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인터넷에서는 한국에서 처럼 신분을 등록하고 관리하는걸
외국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라며 상상도 못할거라는 글들을 많이본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미국의 경우 여권이나 운전 면허증 사회보장카드등을 이용하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부합한다.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신분증이
존재하며 지문까지는 아니지만 등록번호 본인의 키등이
기재되어 있고 2011년 독일은 독일연방 주민등록법이
발효된 바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키가 등재되며
IC가 내장되어 위조를 방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마이넘버 카드라는 것이 새로 생겨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났다.
예전과는 달리 지문까지 찍지는 않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주민관리번호를
부여하는건 여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나라는 주로 미국의 이야기이다.
참고로 미국과 비슷하게 주민 확인이 안되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은 바로
영국이다.
또 너야?
저 마이넘버카드란게 주민등록증 같은 공식 신분증임
강제성은 없어서 안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일단 만들면 전자처리 가능해지는게 많아서 있으면 좋음
한국 독일은 강제고 나머진 비강제라?
마이넘버 만들긴 해야하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하게 되...
그래서 이유가 뭔가요, 영국..?
마이넘버 강제발급도 아닌데 뭐
통제와 관리는 종이 한장 차이라서
어쨌든간에 국가는 국민의 데이터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리를 해야 행정편의성이 높아짐.
본문에도 적었는데 일본에 마이넘버 카드라는게 새로 생겼다
코미
2022/09/07 17:30
또 너야?
L. L.
2022/09/07 17:30
일본도 없지 않냐 ㅋㅋㅋ
고양이키우고싶다
2022/09/07 17:30
본문에도 적었는데 일본에 마이넘버 카드라는게 새로 생겼다
쿠미로미
2022/09/07 17:31
저 마이넘버카드란게 주민등록증 같은 공식 신분증임
강제성은 없어서 안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일단 만들면 전자처리 가능해지는게 많아서 있으면 좋음
시라사카 코우메P
2022/09/07 17:35
생김 본문에 적혀있잖아
단 저거 존ㄴ ㅏ안옴
아니시발 나 여태까지 안만들고 버티다가
한달전에 시켰는데 아직도 안왔어 ㅋㅋㅋㅋ
라이엇드릴
2022/09/07 17:35
손으로 만드나;
모드레드
2022/09/07 17:30
역시 기괴한건 다 영국에서 나온다더니
Hortensia_
2022/09/07 17:30
그래서 이유가 뭔가요, 영국..?
쿠미로미
2022/09/07 17:31
한국 독일은 강제고 나머진 비강제라?
마이넘버 만들긴 해야하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하게 되...
고양이키우고싶다
2022/09/07 17:36
강제 비강제 이야기라기보단 한국의 주민등록 보고 외국에서 그런 제도를 처음본것 처럼 생각하지는 않는다는게 요지이긴 해.
상처엔염산
2022/09/07 17:31
마이넘버 강제발급도 아닌데 뭐
제3사도
2022/09/07 17:31
통제와 관리는 종이 한장 차이라서
어쨌든간에 국가는 국민의 데이터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리를 해야 행정편의성이 높아짐.
나15
2022/09/07 17:35
애초에 세금, 군역 등을 부과하는것부터 "국민의 정보"를 보유하고 사용한다는 것이니까. 국가는, 조직은 기본족으로 소속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활동이 가능하고 그 정보의 범위가 커질수록 활동의 범위도 커지고 강력해지지. 그 강력함이 어떻게 휘둘러질지야 뭐 알 수 없고 ㅋㅋㅋㅋ
아레이토스
2022/09/07 17:32
없어
내가퍼리는아닌데말야
2022/09/07 17:34
조금씩 비슷한 제도는 많지만
'전시민의' '의무적으로' '생체정보를포함한정보를' '일원화되게'
전부다 만족시키는게 자유민주주의권에서는 드물었어서 그럼
최근 저 조건을 점점더 만족시키는 제도들이 점차 등장중인 상태인것
루리웹-8019893012
2022/09/07 17:35
주민등록이 안되면 국가에서 복지 등등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주민등록이 인권침해라는 개소리는 언제 없어지나
안 하는게 인권 침해지 국가 의무 유기고
시현류
2022/09/07 17:35
본인 의사로 거부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나라랑 비교가 성립 안되지.
Chosen Undead
2022/09/07 17:35
중요한건 태어나자마자 번호를 바로 부여하나의 여부이지
전자바코드
2022/09/07 17:35
뭐야 우리도 ic칩 넣어줘요
철충기생체
2022/09/07 17:35
비강제면 해당 안되는거 맞지 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