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딸)계약전문가가 분석한 조계현 대표의 사과문

해당 아래 전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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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마무스메 유저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도 한명의 유저로써, 힘든 하루일과 후 딸들 키우는 재미로 우마무스메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간 거래에 대한 계약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이사 명의로 올라온 사과문에 대해, 한말씀 올리고 싶어, 몇년간 묵혀둔 아이디에 굳이 로그인까지 하며 글을 남깁니다.

해당 사과문은 공식적인 언론배포나, 경영진의 명의로 된 계정이 아닌 CM게이트의 계정을 통해 대리공지된 글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운영에서는 상대편에게 3가지 방법으로 경영진의 검토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1. 협상하는 대표자(현 상황에서 총대진)에게 직접적인 서면 발송

2.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공지

3. 발송하는 주체(현 상황에서는 카카오게임즈)에서 공식적인 언론 배포

이번 사과문은 상기 2번의 방법을 통해, 타인(실무자)명의 계정을 통한 대리공지 형식을 취했습니다.

기사글이 나긴 했지만, 카카오에서 보도자료로 공식 송부한 것이 아닌, 기자분들의 확인사항을 기사화 한것으로 3번의 방식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번과 같은 방식의 경우, 경영진의 검토 및 의사가 반영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공지합니다.

A) 사과문 원문에 경영진 날인 및 사인된 것을 첨부함

B) 대리하여 공지하는 것을 위임했음 및 사과문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긴 경영진이 날인한 문서를 첨부함

- 상기 2가지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진행하며, 날인의 방식은 전자나 내부결재시스템을 통한 인증 또한 무관함

이러한 과정없이 대리공지된 문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법률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 담당자의 독단으로 진행된 사항이라고 주장하여, 해당문건에 대한 효력이나 구속력이 경영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

- 경영진이 사과문 개재를 승인한 것은 사실이나, 세부내역까지 검토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

상황이 악화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사과문이 경영진의 의지와 다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정도의 대기업이 이런걸로 오리발 내밀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각종 기업들간 분쟁에서,

글로벌한 계약이나, 카카오보다 훨씬 큰 규모의 기업들의 경우에도, 경영진의 의사 및 검토가 되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당문건이 무효화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정말로 해당문건에 대해 경영진이 검토했다는 신뢰를 카카오게임즈에서 주고 싶었다면, A)나 B)의 방법을 택했을 것이고,

그러한 방법없이 실무자 명의 계정으로 글이 올라온 것으로 그친다면,

해당기업에서는 상대편을 의사소통의 주체 및 협상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거나, 이후 법률적인 문제 발생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재미없는 긴글을 읽어주신분들께 감사드리며, 현재의 운영진들께서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고,

따로 법률적 자문도 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본 문제에 대해 해당하는 부분까지 요구함이 과한 처사가 될 수 있음도 인지하지만,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한번쯤은 인지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두서없이 글을 남겼으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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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 요약

1. 조계현 대표를 증명할 증거가 없어서 꼬리자르기 쌉가능한 사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