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여학생이 50대 아저씨가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가슴을 눌렀다고 고소
진술 - 4일전 사건인데 3월?4월? 5월? 모르겠다
블랙박스 - 피고인 양손에 담배한보루랑 폰들고있었는데, 진술상엔 해당내용없음
하얀긴팔상의에 모자쓰고있었다고 진술했는데 피의자는 검정상의에 검정바지 착용
1심 - 피해자 가족이 엄벌탄원했고 합의 안했고 법정에서 반성안했으니 징역4년 법정구속
항소심 - 정황 증거 보니까 얘가 범인아니네, 무죄
유머는 내가 몇일전에 강제추행 무고 고소당해서 변호사 찾는중이라는게 유머
수사는 엄정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무고임이 밝혀졌을 때 무고죄의 처벌이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함.
1심 뿅뿅아
증거가 없는데 왜 유죈데
피해자의 즙짜기가 증거인 세상이니 팬스룰 하고 살아야지
내가 한 짓이 아니니 반성을 할 이유가 없잖아???? 인 거군.
경찰단계 무죄주장, 검찰단계, 재판 두번이면 변호사비만 최소 1500만원
저걸 항소까지 해야되는게
이건 장작탭으로 가야할듯
내가 한 짓이 아니니 반성을 할 이유가 없잖아???? 인 거군.
이건 장작탭으로 가야할듯
1심 뿅뿅아
증거가 없는데 왜 유죈데
반성안하네? 건방지네? 너 유죄
애기가 잘못 지목했단거?
그래도 무죄 나왔네
누가 나쁘다 뭐다의 문제가 아니라 걍 제대로 밝히고 잘 처리하길 바란다
경찰단계 무죄주장, 검찰단계, 재판 두번이면 변호사비만 최소 1500만원
피해자의 즙짜기가 증거인 세상이니 팬스룰 하고 살아야지
이제 받은 거 돌려 줘야지
수사는 엄정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무고임이 밝혀졌을 때 무고죄의 처벌이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함.
이런 사건은 무죄유죄 를 떠나서 무조껀 경찰서 가서 죄인 취급 부터 받고 시작
저걸 항소까지 해야되는게
역으로 무괴죄 고소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