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만도 못한 판레기와 사법 카르텔; ㄷㄷㄷㄷ
https://cohabe.com/sisa/2573328
음주 전과2범에 의한 사망 사고.jpg
AI만도 못한 판레기와 사법 카르텔; ㄷㄷㄷㄷ
- 중국한태 부메랑이된 '소분홍' 세대 [16]
- alskdjalskdj | 2022/08/27 19:44 | 1158
- 이제는 사라져가는 일본 문화.jpg [41]
- ZeroPepsi | 2022/08/27 17:43 | 456
- 구미에 있는 운동 시켜주는 자판기 [14]
- 아랑_SNK | 2022/08/27 13:46 | 726
- 뭔가 엄청난 삼토바이?를 봤습니다 .jpg [10]
- 손가락처리해드립니다 | 2022/08/27 11:39 | 1032
- 게임하다가 욱일기를 본 스트리머 [2]
- 아라리아라리 | 2022/08/27 03:29 | 328
- 나홀로 집에 본 사람들도 몰랐던 것.jpg [3]
- ZeroPepsi | 2022/08/27 00:17 | 1358
- @) ??? "샤니마스 에어플레이인데" [6]
- 천파협란 | 2022/08/26 21:55 | 300
- 롤) 중국의 최악의 분조장 원딜러 [9]
- 쩨트킥 | 2022/08/27 19:42 | 385
- 중학교 조퇴 안시켜준 담임썰 [6]
- 넷우익 | 2022/08/27 15:37 | 859
그래도 법은 존중해야죠.. 그래서 법이 잇는건데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네 존중은 하죠 법이 X같아서 욕할뿐인거죠!
법이 문제가 아니고 지들 꼴리는대로 감형해주는 판사 새끼들이 문제라고
주구장창 말하고 있는데 본문 안보신듯
법과 판사는 다른 존재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음주사망사고는 최대 무기 최소 3년형이라고 적시 되어 있습니다. 1회도 아니고 3회 음주운전 사고자라면 가중처벌이 적용되는게 일빈적인법 상식인데 가해자가 반성하고 탄원(이게 웃긴게 피해자의 탄원이 아닌 가해자 지인의 탄원이란거죠)이 있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의 최소형량이 선고된거니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는거죠
판사도 음주운전하는듯
술 먹고 저 판사 색기 차로 갈아 버릴 분 찾습니다.
ㄷㄷㄷㄷㄷ
반성여부를 왜 피해자가 아니고 판사가 판단하냐...누가 그런 권한을 준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