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이란 본질적으로 업무에 피해를 주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한바 있습니다. 이런 행위조차 피해가 발생했으니 불법이라며 원천봉쇄시켜버리면 절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은 어떤 레버리지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세상에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좋아서 공중에 매달리고 우리에 갇히고 온갖 욕을 먹으며 출근길 지하철을 기어다니겠습니까. 무슨 어떤 재벌 3세처럼 상속세 내기 아깝고 지배구조 어그러지니 정권에 줄 대고 국민연금 흔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조용하게 대화만 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좀 심한데 싶게 하지 않으면 쳐다봐주지조차 않으니까요.
오늘 나온 소식인데 대우해양조선 파업 하청노조에 500억 손배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 피해액은 8000억이라고 주장했는데 조선일보 보도론 어차피 8000억 청구해봤자 못 받으니 500억 정도로 잡았다는군요. 성은이 망극하네요.
수년간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30% 인상)을 주장하며 파업했다가 결국 원상회복은 커녕 4.5%, 인상이 아니라 >>복구
https://cohabe.com/sisa/2570951
양보하고 타협해도 돌아오는 건 살인적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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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 노동자의 최대무기는 급여포기를 전제로 한 파업입니다.
밸런스는 경영진이 맞추는 것이구요.
교통사고로 고아가된 아이들에게 성인이되어서
구상권청구한 차동차보험사 10쌔끼덜 도있습니다
파업때 물리적으로 때려부순것 외에는 청구 못하게 했으면...
자본주의의 한계죠ㅡ 파업은 자유지만 그거에 대한 피해는 분명히 발생하니 배상하라...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네요. 반대로 무턱대고 배상조항이 없으면 오히려 무분별한 파업으로 노조가 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대우해양조선은 산업은행 지분이 많고
공적자금고 많이 들어가서 사실상 공기업 수준임.
그런데도 저렇게 하는거 보면,
국가에서 노동자 탄압한걸로 보임.
경영자가 슈킹해서 망하던걸
문재인정부때 살려놨더니 저지랄..ㅋㅋ
배임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회사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배임 행위입니다.
배임에 대한 기소는 검사가 합니다.
결국 위의 손배소는 국가가 시키는거 임.
뭐, 다 짜고치는 고스톱이긴하지만,,
얼마나 천박한지 모릅니다. 굥을 뽑는 순간 정의를 말하면 ㅂㅅ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가장 귀하게 취급받아야 할 경제의 근간이자 밑절미인 노동자가 이리 천대 받는 세상이라니...
제발 이런 징벌적 손배소가 성립하지 않도록 대법원의 판례 성립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손배소가 난립하는 일을 막을 수 있죠. 이런 손배소는 유럽에선 있지도 않고, 미국조차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구요.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만 성립하는 법입니다. 부디 OECD 표준을 따라가길 바랄 뿐입니다. 제발 최소한 OECD 평균이라도 하자구요.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 수준에 맞지 않는 법리 적용 좀 제발 그만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