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을 놓고 전북경찰이 술렁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 소관인 국가경찰과 지자체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다.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조직은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경찰과 생활·치안을 맡는 자치경찰로 세분화된다.
다른 지방의 경찰들도 마찬가지일 듯ㅋ
수사권 주면서 자치경찰제 하면
선거로 당선된 도지사 등 지자체장의 통제 견제 하에 들어가니까 경찰 권력 비대화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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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경찰제 도입 경찰 내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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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찰이 개혁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물대포 쓰지마라니까 이름바꿔서 쓰겠다는 수준인 지금의 경찰이지요,
지방자치경찰제?? 와우!!!!!!!
음...그럼 오히려 수사협조에 난항이....
안그래도 전라도 경상도하고 싸우는데...
지원금에서도 격차 날꺼고...
모르겠네요..
올바른 방향이라 봅니다 인권 도외시한 폭력화된 공권력한테 수사권력 주는거 위험하죠
역시 준비된 대통령이었네요. 그냥 폼으로 대통령하던 누구들이랑은 비교가 안 되네요.
근데 이러다가 소방청 처럼 경찰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해지는건 아닌지... 검찰의 힘을 나누어주고 싶어도 받아먹지 못하는 경찰인데... 걱정이네요. ㅠㅠ
지방자치경찰제는 솔직히 반대합니다
소방관들 보세요
지방으로 넘기니깐
지방마다 편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들어가면 복지혜택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찰공무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경찰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직으로 두면서 그 지역 경찰서장만 선출직으로 바꾸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권력과 멀어지는 순간
경찰도 대민봉사에 집중하겠죠.
그나저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찰 비리는 확실히 잡아야할 듯....
지역의 경찰들 버릇이 오래전부터 잘못들어 있어서....참......골치아픔
미국식이네요..
수사 경찰은 사실상 FBI가 되겠네요
좋네요
fbi만드는거네요
추천
LAPD 나 NYPD 처럼
서울 경찰은 SPD 되나요~~?ㅎ
제주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자치경찰 좀 일해라!! 주차단속좀!!!!
졸지에 지방직이 되어버린 일선 경찰의 항의가 심하겠군요.
형사라고 불리우는 경찰들은 국가직이 될테구요.
시위 진압을 위해 지원 요청을 하려면, 지방 단체장에게 요청해야 하는 상황...
과거 서울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 전국의 모든 경찰들이 동원되어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
지방 단체장이 속한 지역 주민의 정서에 따라, 쉽게 타지에 경찰 지원 결정을 못 내리죠.
대체적으로, 다른 나라도 소방직은 국가 공무원, 경찰은 지방 공무원인 경우가 많은데...
아마,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시기 시위 진압을 목적으로 경찰이 국가 공무원이였고, 지금까지 온 것인지도 모르죠.
또한, 단순히... 생각하면, 소방과 경찰이 국가와 지방 공무원으로 위치가 바뀌는 건데,
경찰이 소방 공무원보다 유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지방 단체장에게도 이익이므로, 경찰 처우는 특별히 문제 없을 듯...
적극 지지합니다
보안관 같은건가
흠. 호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한데
전 좋게 보이지 않네요.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곤 하는 자기 구역 아니라고 떠넘기는 발생할 것 같은데요.
하나로 통일 시키되 대신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게 감시하고 제어하는 제도를 확립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지방마다 재정이 달라서 대우가 차이나는 일도 생길 수 있을테고요.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함께 예전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공약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대통령개인의 소신으로는 저렇게 하고싶으실듯..
권력의 분산과 변화는 사대강 보를 뚫는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썩은 공권력은 거대한 사대강 녹조라떼였던 것이죠
소방관은 국가직 경찰관은 지방직으로 가는게 맞다고 들었어요. 달님 일잘하시네요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