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행정처분 검토중에 폐업금지를 입법화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음.
다들 폐업한다니까 해피엔딩으로 생각하는데, 왜 자진 폐업을 금지하는게 입법까지 필요하냐면..
폐업을 하는것은 그냥 점주가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일 뿐인지..
폐업신고하면 무슨 행정기관에서 나와서 집기고 뭐고 죄다 철거하고, 싹쓸어 없애는게 아니라..
다음날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 이름으로 개업해서 그대~~~로 장사가 가능함.
요는 업장 위생 개판으로 영업하다가 행청처분을 받을것 같으면..
응~ 폐업.
짠~! 다음날 부활!!! ㅋㅋㅋㅋㅋ
ㄴ요딴짓이 가능해서 행정처분 검토중에는 폐업을 금지시키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거였음.
방금전에 자진폐업한다고 베스트에 떴길래..
어? 이게 아직도 법안 통과가 안됐나? 했더니...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응... 폐업 안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행정처분 받고가렴 ㅋㅋㅋㅋㅋㅋ
식약처신고해서 치킨수거해가지고 조사중이면 이거 끝날때까지 폐업 못함.
가게 문닫고(월세랑은 당연히 들어감) 행정처분 받아야 하고..
영업정지나 벌금 나오면 그거 다 받은 후에 영업정지 끝나면 폐업가능.
보추?
정보추
여지껏된게 이상한데 ㅅㅂ놈들 돈받고 샛길만들어줫네
장인어른 치킨으로 부활
15일 영업 정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본사 직권 아님?
루리웹-2991641989
2022/08/10 21:47
정보추
전문가
2022/08/10 21:47
보추?
전문가
2022/08/10 21:47
상추
Kaether
2022/08/10 21:52
대추
루리웹-Lv1
2022/08/10 21:49
사건 터지자마자 행정처리 하기도전에 폐업하는건 못막는거 아니냐?
배부르고등따숴
2022/08/10 21:50
식약처신고해서 치킨수거해가지고 조사중이면 이거 끝날때까지 폐업 못함.
가게 문닫고(월세랑은 당연히 들어감) 행정처분 받아야 하고..
영업정지나 벌금 나오면 그거 다 받은 후에 영업정지 끝나면 폐업가능.
MQEY2KH/A
2022/08/10 21:53
이게 맞지
Lapis Rosenberg
2022/08/10 21:50
여지껏된게 이상한데 ㅅㅂ놈들 돈받고 샛길만들어줫네
Maximo
2022/08/10 21:51
장인어른 치킨으로 부활
배부르고등따숴
2022/08/10 21:52
처조카 치킨까지 나오겠네 ㅋㅋ
루리웹-1443880843
2022/08/10 21:52
그니깐 자진폐업하고 바로 다른 프차 들어가서 부활가능하다는거지?
배부르고등따숴
2022/08/10 21:53
ㅇㅇ 예전엔 이게 가능했음.
산타포링
2022/08/10 21:52
그냥 머리나 하러 가자
네모네모 고먐미
2022/08/10 21:52
15일 영업 정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본사 직권 아님?
어머니 루리
2022/08/10 21:52
그래도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는 거네 다행이구만
오우무아무아
2022/08/10 21:52
거기 고객 클레임 응대 하는거 보니 골목식당 생각남
Kaether
2022/08/10 21:53
아 이제 상호명 거론해도 괜찮은건가 ?
슈퍼카빙
2022/08/10 21:53
책임지고 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