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치킨 결말 안났음. 속지말아야함.

예전에 행정처분 검토중에 폐업금지를 입법화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음.

다들 폐업한다니까 해피엔딩으로 생각하는데, 왜 자진 폐업을 금지하는게 입법까지 필요하냐면..

폐업을 하는것은 그냥 점주가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일 뿐인지..

폐업신고하면 무슨 행정기관에서 나와서 집기고 뭐고 죄다 철거하고, 싹쓸어 없애는게 아니라..

다음날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 이름으로 개업해서 그대~~~로 장사가 가능함.

요는 업장 위생 개판으로 영업하다가 행청처분을 받을것 같으면.. 

응~ 폐업.

짠~! 다음날 부활!!!  ㅋㅋㅋㅋㅋ

ㄴ요딴짓이 가능해서 행정처분 검토중에는 폐업을 금지시키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거였음.

방금전에 자진폐업한다고 베스트에 떴길래..

어? 이게 아직도 법안 통과가 안됐나? 했더니...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B%9D%ED%92%88%EC%9C%84%EC%83%9D%EB%B2%95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응... 폐업 안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행정처분 받고가렴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