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돈 근황.jpg

진짜 법 개젖같은대 사실적시는 법적처벌 안되야하는거아니냐 뭔 지 기분나쁘면 걍 고소가되 미친나라가

저렇게 악용하는사람도있지만 법을 없앨수는 없지 예를들어 과거에 왕따당하던 사람이 있는데 다른사람이 퍼트릴수도 있는거고 이런사람들은 막아야하니까

왜냐면 실제로 사실적시를 통해 명예훼손을 할 수 있으니까.
니가 왕따였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뿅뿅을 당했다던지 과거에 실수 혹은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을 적시했을 경우 때문에 있는 것임.
때문에 이런 사유가 아니고 공공성이 있다면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유죄는 안 나옴. 다만, 송사에 휘말려 피곤할 뿐이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송사가 일반인을 엄청나게 괴롭힌다는 거임.

무작정 없애기엔 애매한게
약점을 가지고 놀리는 경우도 사실적시에
포함됨.

그것도 그렇군 ..
진짜 송사가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지레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게 제일 큰 문제라는거에 동의한다

그럼 훼손당할 명예가 없으면 된다는거죠 센세!?

저런 새1키들 무조건 소송걸고 넘어지는것도 분명 못이길거 알아도 지네 돈있고 힘있으니 상대가 지레지쳐 뻗을거 뻔히 알고 저지롤하는걸거 아냐? ㅅㅂ

맞음.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아이디어 훔쳐가고 당연히 작은 회사에서는 그것 가지고 송사를 걸지만, 대기업은 무한 시간 끌기를 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임. 져도 그만큼만 뱉으면 되는데 수년을 가는 송사에서 작은 회사가 버틸 돈이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