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상업억제책으로 금난전권을 정경유착 악법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특징

 

현대에

계곡에서 폭리를 취하는 불법노점이나

세금 안 내고 장사하는 불법포장마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불법으로 장사한다고 별로 안 좋아함

사실 정조대에 금난전권을 폐지한 게

엄청 정의롭고 자유로운 상거래가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노점의 난립과

허가받지 않은 상거래로 인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분쟁을 유발하고

기존에 특권을 가지는 대신 세금을 내던 사람들의 반발을 만드는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치안/통제/세원의 문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음

정조 대에도 완전히 금난전권을 폐지하지 않고

국가에 물건을 납품하는 육의전은 금난전권을 가지게 하고

작은 상인들은 마포나루에서 거래를 하게 하는 등

최대한 관리하기 좋게

타협안을 내놓는 쪽으로 갔음

이처럼 금난전권은

당시에도 필요해서 나온 정책이지

그저 정경유착이나

상업을 천시해서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만은 아닌데

조선을 상업의 지옥으로 보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꼭 왜곡해서 욕하는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