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4월 법원이 한 미국 복권 구매대행 업체에 불법적으로 복권을 발행하고 팔았다며 벌금형을 선고.
이는 '복표 발매에 관한 법률 제 248조 1항인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위반한 불법복표판매라는 이유.
국내에서 복권은 국가사업으로 '로또'와 '연금복권'등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동행복권에 관리를 위탁해 판매하는 건데
해외 복권 구매대행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 불법으로 보는 것인데
해당 구매대행업체측에선 복권을 발행한 게 아니라 단순히 대리구매만 해준거라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
2. 만약 엄청난 확률을 뚫고 당첨됐다하더라도 진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점임.
이 구매대행이란건 구매자가 키오스크에 있는 복권 번호를 선택하면 미국 현지에 있는 구매 담당자가
'그 번호 그대로' 복권을 사는 형식으로 이뤄진다고 하며 구매자는 사이트나 앱 등으로 구매담당자가 찍은 복권사진을 확인할 수 있음.
미국복권은 다른 나라로 가져가는 즉시 복권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
미국복권에서 정말 거금에 당첨된다고 가정하면 미국으로 가야하고 당연히 '실물용지'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다행히 양심적인 업체를 만난다면 제대로 당첨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행측에서 잃어버렸다고 하거나 잠적해버리면
당첨금을 받기도 힘들어짐.
(복권용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단 주인으로 보기 때문)
3. 또한 메가밀리언 홈페이지를 보면 이 복권은 미국 내에서만 판매하며
다른나라에 제휴사는 없으니 그에 따른 리스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고지가 되어있음.
그리고 파워볼 역시 자체 판매처를 제외한 곳에서 구매한 복권의 상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4. 업체들은 대리구매로 당첨금을 수령한 해외 사례를 들며 홍보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1등 당첨자가 나온적이 없어, 진짜로 당첨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5. 만약 국내에서 해외복권 구매대행은 불법이다!! 라는 판정이 나온다면
판매자는 물론 구매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있음.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판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올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을 보호할만한 마땅한 법령이 없다고 함.
사1설 도박업체
이거 작년에 본 것 같은대 아직도 결론 안 나왔구나
루카 내놔
2022/08/07 21:10
이거 작년에 본 것 같은대 아직도 결론 안 나왔구나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2/08/07 21:11
이미 금지되 있는 상황이니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네
루리웹-8602716747
2022/08/07 21:11
미국 복권은 현지에서 구매한거에 한해서만 효력있는거아닌가??
PrinnyMyLove
2022/08/07 21:32
뿅뿅같은거랑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
PrinnyMyLove
2022/08/07 21:32
사1설 도박업체
졸업못하는연구원
2022/08/07 21:32
오호라 그랬구만.. 거래처 앞에 있길래 갈때마다 한장씩 샀었는댕
루리웹-5702141547
2022/08/07 21:35
로또나 연금복권 같이 재미삼아 꿈을 산 것도 아니고
사기업체에 돈을 꼴아박으셨습니다.
Qtac
2022/08/07 21:32
저걸 뭘 믿고 사는거야
루리웹-4689793652
2022/08/07 21:34
믿을 만한 곳 근처에 있으면 사게될껄?
어떤 건 버스터미널 안에 있던데?? ㅋㅋㅋ 나도 혹해서 살뻔
루리웹-5702141547
2022/08/07 21:34
저건 99%도 아니고 걍 100% 사기임
Hola!
2022/08/07 21:35
1등뜨면 업체가 돈가지고 나르지 병1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