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에 앞서 "한국"에서 표절의 의미는 위와 같음.
*표절 :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수준
(손가락질 받아도 할말 없음)
*저작권 등 침해 : 법률을 위반한 수준
(민사상 책임을 넘어 형사상 처벌까지 받아야 함)
즉, 통상적으로 표절이 커피라면
저작권 등 침해는 티오피란 말임.
그런데 자꾸 법원에서 "표절"판결이 없었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며, 비난해선 안된다!
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법원에서 판단하는건 권리의 침해 여부이지,
도덕적 문제인 표절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논리전개가 아니라 할 수 있겠음.
100퍼센트 맞는건 아니지만, 좀 더 쉬운 예시를 들자면,
불효자는 나쁜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지만,
법원에서 불효자라고 해서 처벌하진 않음.
그런데 일반적인 불효자를 넘어서,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해하면
법원의 심판을 받는걸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
'거 시발 법적 문제도 없는데 왜 자꾸 표절이라고 까냐 꼬우면 법적 분쟁 가서 이기던가 ㅋㅋㄹㅃㅃ'
알면서도 일부러 혼용해서 호도하는 애들도 많지
ㄹㅇ 태권 브이랑, 유희열을 왜까 그럼
맨 위 짤을 찬찬히 보면 알겠지만
"한국"법원이나 저작권법위원회 등은
표절여부는 도덕문제라고 보고 있음.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듯
표절이 도덕적문제라는건 무슨소리야.
삼도천 뱃사공
2022/08/07 15:31
알면서도 일부러 혼용해서 호도하는 애들도 많지
삼도천 뱃사공
2022/08/07 15:31
'거 시발 법적 문제도 없는데 왜 자꾸 표절이라고 까냐 꼬우면 법적 분쟁 가서 이기던가 ㅋㅋㄹㅃㅃ'
토코♡유미♡사치코
2022/08/07 15:31
그 도덕문제에 다 기준이 다르고 결론이 다른데 왜 이용자를 비난하냐는거임
elsanna
2022/08/07 15:31
하지만 아무도 3년상을 안지키는데 3년상을 불효의 기준으로 삼을 순 없잖아
828
2022/08/07 15:31
표절이 도덕적문제라는건 무슨소리야.
Lota
2022/08/07 15:32
맨 위 짤을 찬찬히 보면 알겠지만
"한국"법원이나 저작권법위원회 등은
표절여부는 도덕문제라고 보고 있음.
버거운사건
2022/08/07 15:32
결국 불효자의 기준을 일반인이 정한다는게 문제구만
게데베데
2022/08/07 15:32
유희열 얘기야?
루리웹-3644889066
2022/08/07 15:32
ㄹㅇ 태권 브이랑, 유희열을 왜까 그럼
존도우
2022/08/07 15:33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듯
Lota
2022/08/07 15:33
합법적이란 표현은 옳지 않고,
도덕적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일듯
존도우
2022/08/07 15:35
정확하게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처벌할 방법이 없다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2/08/07 15:33
표절 기준도 애매한데 한명 한명 비난하는것도 다르고 쉴드치는것도 다르니 내로남불화 된게 크지
커뮤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표절 근거대로면
fps장르는 둠 표절이라 걍 나오면 안되는 장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