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민주당이 제기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게 많다"며 포문을 열었다.
백 의원은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후보자와 가까이 지낸 분으로부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민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 사건 심리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소수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했으나, 백 의원은 "제가 헌법재판소 (내에 김 후보자와) 가까운 데서 들었다"고 강변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반대, 교원노조법 위헌 의견,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 처벌조항 위헌 의견 등 김 후보자가 피력했던 소수의견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모두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했다고 공격을 이어갔다.
곽 의원은 "(김 후보자가 낸 소수의견 중) 오로지 민주당의 주장만 추종하는 사례가 20여 건"이라며 "왜 유독 김 후보자만 민주당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따라갔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억지 주장이 이어지자 김 후보자는 불쾌해하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저는 결코 민주당 의견을 따라가서 제 의견을 낸 적이 없다"며 "민주당 의견을 똑같이 따라갔다는 것은 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곽 의원이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졌음에도 계속해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질문을 던지자 김 후보자도 즉시 응수했다.
김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주장을 따라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렇다고 하면 다수의견은 다른 당을 따라갔다는 논리가 가능하지 않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에 꽉 막혀있던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일침 덕분에 시원하게 뚫렸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구 군형법 제92조의5(현 92조의6)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에 대해 위헌이라는 내신 적 있죠. 그 결정을 보니 민주당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저를 추종하는 것 같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이는 유사한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김이수 후보자가 민주당을 추종한다'고 억지부렸던 자유한국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92조의6 폐지 법안을 발의하는데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었다"며 "여기 있는 저와 진선미·금태섭·권미혁, 이렇게 4명의 의원들만 발의에 참여하거나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그런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사형제 폐지 의견도 가지고 있죠"라고 질문한 뒤 "역시 저를 추종하는 것 같다. 민주당은 사형제 폐지에 대해 의견이 많다"고 유사한 예를 들었다.
박 의원은 또다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죠"라고 물으며 "역시 저를 추종하시는군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이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질문을 잇달아 던진 후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다고 해서 저를 추종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미소를 지으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조금 터무니없죠?"라며 "김 후보자가 다뤘던 사건이 1,300여 건이 넘는데 소수의견, 즉 반대의견을 낸 것은 10%에 불과하다. 그럼 나머지 90%는 당시 여당을 좇아서 판결을 내린 것인가"라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다시금 일침을 가했다
오늘도 열일하는 박주민위원
캬~~~
머리좋아!!!!
멋짐!
오늘 안주는 이걸로.
유능한 변호사 출신답네요!
막줄ㄷㄷㄷㄷㄷㄷㄷ진짜 섹시하다.
대체 누가 저런 인재를 데려온겁니까아아아아
역시 박주민의원!!! 너무멋져요 !!! 강경화후보보느라 김이수후보자꺼는 못봤는데 박주민의원이 나왔었군요
역시 박주민!
발의발의박주발의♥♥♥♥
제기랄 남자한테 바나게따 바나나 안바나나 잇힝 ㅋㅋ
논리력보소..총수가 법정에서 박주민은 우리가 밖에서 보는것과 많이 다르다더니..
법정에서의 모습과 살짝 비슷한 면이 오늘 청문회에서 나왔군요. 잘한다 박주민 멋지다 박주민!!
갓주민이네요
순식간에 자유당 ㅄ증명하는거 보소 매력 만점
박주민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멋졌나?
아 역시 우리거지갑 겁나 섹시해
나중에 대통령 한번 하셔~!!!!
후보되면 도장꽝 이다 ^^
역시 박주민
망할 뻔한 민주당에 어디서 이런 인재가 나온 건지.........................................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더니만 진짜였나보네요.
얼.... 거지박... 멋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