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 현재 상황

법무부와 검찰이 소위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특수활동비 격려금 관행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감찰 결과를 내놓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7일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처분을 권고했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도 의뢰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이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합동감찰반은 검사들이 특수활동비로 격려금 명목의 수사비을 지원하는 관행에 대해 용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횡령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또 이들이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에 대가성도 없었다고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합동감찰반은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아 국민적 신뢰를 실추한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만 식사비 95만원 상당을 계산하고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안 전 국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건넨 격려금은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이들이 주고받은 격려금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됐지만 뇌물이나 횡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격려금 명목으로 수사비를 지원했을 뿐 대가성이 없었고,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수사비)을 건네는 것 자체에도 용도상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최순길 게이트 관련 수사가 끝났지만 공소유지와 후속 수사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특수활동비에서 수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합동감찰반이 문제 삼은 부분은 '적절치 않은' 시기와 방법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아 검찰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