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아"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421&aid=0002095013
정책위 검토 후 법안 제출 상임위 통해 진행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산비리죄를 이적 수준으로 다뤄야하는 게 맞는 것이니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