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지금 말이되는 상황인지...
감옥은 돈 없는 서민만 가는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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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감옥' 대신 과태료..정부, 기업인 처벌 완화 추진
이게 지금 말이되는 상황인지...
감옥은 돈 없는 서민만 가는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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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제도 살릴겸
살인해도 벌금내고 강O해도 벌금내고 그렇게 해라 c8
아주 대한민국을 무간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더불어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도 완화 한답니다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그 난리펴던 정의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우와! 이제 진짜 유전무죄 인건가?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은 저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징역 넣어봐야 접견으로 깜빵 생활도 잘 안해요.
대신 기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벌금때리고 경영에서 무조건 손때게 해야겠죠
우리 검사를 법상귀족, 법위의 귀족이라면 경제인은 법살귀족, 법 살살 때릴께~ 하는 귀족....... 2등 키우기....
특권계급이 생기는 이런 중세적 행태를 고치는 게 맞다.
ㅋㅋㅋ 존나 웃긴다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 ㅋㅋㅋ 여러분들 벌금과 과태료는 천지 차이인거 다들 아시죠 ? ㅋㅋㅋ 그냥 면죄부를 주는겁니다
니들 그냥 노동자 싹다 밀어 그래도 과태료 ㅋㅋㅋ 서류상 흔적도 안남는
어차피 이런것들이라 새삼스럽지도 않고
그저 저런 개막장들에게 권력을 준 이나라 국개들에 대한 혐오만 끓어 오름....
돈만 있으면 범죄 저질러도 된다는거야?
안그래도 요즘 우리나라 마약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이거 연관된거 아니야?
아니 꼭 반대할 일은 아니긴하죠.
재벌 총수 개인 잘 못을 그룹 회사들이 부담하는게 문제고
총수 잘 못하면 지분의 몇 % 정도 벌금 매기면 좋긴하죠...
그래서 그 세금으로 국민들 잘 살게만 해줄 수 있다면야...
문제는 몇년 감방 갈거 꼴랑 몇억으로 때우려니 문제져...
수조씩 해 처먹고선 말이지....
영국의예를보자면 산재나면 총수잡아넣으니 사망사고가없어지드랍니다 간단한걸 결국 처벌이강화되면 사고는줄게되어있습니다 사고를줄일생각이없다는겁니다 천민자본주의 저런것들을뽑아주는인간들 자업자득입니다
시바 나라꼬라지가 탬버린
저래도 지지율이 30%나 된다고?
과태료 10조 정도 내나요? 3000억 횡령하고 기껐 500만원 내고 그런거 아니죠?
미친 것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지강헌이 또나오겠네
과태료 조 단위로 징수하고 소득세 빼준다면 인정.
과태료를 순이익의 절반으로 하면 인정
어??????????????????? 감방안가는 대신 과태료라고???????????? 벌금형도 아니고!?!?!?!??!
과태료는 전과도 안쌓일텐데!!!!?????
이 정도면 혜택받을 기업인들도 국민 눈치 보겠는데요?
저거는 위헌. 특수계급의 창설에 해당.
미친 쉐이들...
평생 일하면서 한국경제를 위해 일한 노동자ㅡ서민들도 해당되냐?
적극적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다면 벌금형 찬성
정부 : 범죄형량 팝니다.(단, 부자만 가능)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님들이 바라는 공정과 상식은 아니지만..
에라이 니미 쉬이뻘, 이게 나라냐?
이게 공정과 상식이냐
ㅁㅊ 잡놈
좋아 빠르게 가 ~!
가즈아~~~~~~~ 굥카의 나라로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하려면 형범을 바꿔야하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됨? 설마 이런것도 모르고 말하는건 아니지?
아주 나라 꼬라지가 개판이다
이제 이재용이 백주대낮에 노동자 죽여도 무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