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모르는 법 관련 지식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에서만 유의하다는 점"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명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임
그런데 민사소송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음
그래서 상대방이 제시한 제이를 다투지 않으면 그 주장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함

그렇기에 위와 같은 상황일 때

묵비권,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죄를 저질렸던지, 안 저질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죄를 저질렀다고 간주하게 됨

왜냐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여 운용 중이라 그럼

그래서 묵비권 행사는 

형사소송과 다르게

민사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만 줄 수 있기에 지양되고 있고

심지어 학회에서는 '민사 소송에서의 묵비권'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