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개노답 페미민국인 이유

여성은 남자보다 계급이 높은 존재니까 하등한 존재는 알아서 기어야지

비슷한 영화가 있지
그래도 난 하지 않았어

더 헌트

아마 이게 기억하는 사건이 맞다면.
여자애가 모르는 핸드폰을 줏음
거기에 남자의 연락처가 입력되어 있었음.
그쪽으로 전화를 해봄.
남자는 전화를 받았는데 암말 없는 전화로 뭐지? 이러고 끊었는데.
몇달후였나? 성폭햄범으로 신고 받고 몰렸고
이 어린년이 그 남자와 통화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사실로 고소함.
통화기록이 있었으므로 남자가 거짓말을 한게 됨.
구속이후 몰리고 몰리고 몰렸으나 여학생의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아서 재판과정중에 사실이 밝혀짐.
하지만 남자는 이미 합격취소등 다양한 불이익을 당한 상태임

무고 사건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
무고 사건을 저지르는 자들은 대개 피해자에 비해 가진게 없기 때문에
기껏 손배 소송 이겨도 건지는거 하나 없음

국가 상대로도 소송 걸었는데 '여자애 진술이 너무 감쪽갔아소 우리책임이 아닙니다' 이뿅뿅하면서 배상 안해줬음

피해금액 낼 돈이 없어서 배상할 수 없다 = 패소임

나도 마찬가지

ㅇㅇ

뭔 어처구니없는 걸 가져와. 실제로 무고로 억울한 사람보다 실제로 성범죄 저지른 경우가 훨씬 많다.
뭔 무조건 이거 대입하면 대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전체 성범죄 신고 중 혐의없음이 70%인데 뭔소리하세요ㅋㅋ
기소까지 가면 98%지만 경찰단계에서 컷되는것만 몇갠데

이분 90년대 한국 상황을 모르시나보다.
그때 이땅에 페미의 씨앗이 뿌려졋는데

와나 어처구니없네요. 혐의없음이란건 결국 기소를 안 했다는건데 애초에 전체 범죄율도 기소율이 41%정도거든요?
그럼 다른 범죄도 혐의없음이 60%라는건데 그건 어찌되는건데요.
실제 기소까지 간 뒤에 문제가 된 사항 끌고 왔으면
기소가 된 뒤에 처벌받은 걸 비교해야지 뭔 기소율로 비교를 하시나.

90년대 상황을 왜 몰라요, 페미의 씨앗이 뿌려진 게 뭐가 문제인 거라고.
그 뒤에 잘못 나아간 것들은 문제지 뿌려진게 뭔 문제라고. 90년대만 해도(아니 사실 요즘에도)
맞아죽던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뒤로 잘못 나간게 아니라 애초에 근본부터 한참 잘못된 사상이라
90년대 당시부터 병크가 끊이지 않았고 이게 현재까지 온거임

딱히 사건 하나가 아니라 군입대, 성범죄 관련해서 여성의 진술에 절대적인 가치부여, 사회 전체적으로 남성의 성을 우습게 보는 태도(대표적으로 가짜 사나이 샤워신) 같은 게 계속 터지니 저런 말이 나오는거지

덧붙이자면 페미가 왜 문제냐면 애초부터 발레리 솔레나스 같은 극단주의적 쓰레기들을 옹호했거든
그 연장선상이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이고
처음부터 페미는 남성이 사회적 권력이 높고 그걸 뺏어오자는 취지로 활동했음

애초에 남성이 과다하고 여성을 억압하고 있던 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니 그 반대 여파로 더욱 과격하게 나갔다고 전 봅니다.
애초에 남성의 진술에 절대적인 가치 부여가 되던 사회였고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 성이 무시되던 사회였잖아요?
아니라고요? 그건 부정하지맙시다. 실제로 그랬었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튀어나온 거니. 그게 이제 과도하게 되어서 잘못 가고 있다가
조정중인게 현국면이라고 전 봅니다. 페미 자체가 쓰레기로 몰아붙여선 안됩니다.
과도하게는 나갔을 지언정 그 덕분에 전체 성평등은 올라간 게 확실하니까요.
아니라고 말하지마세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낭천님 말이 맞는듯. 히틀러가 사람을 많이 죽이긴 했지만 그덕에 인권탄압같은 중대한 문제가 확실하게 중요시 됐잖아요?

뭐 ㅅㅂ 내가 언제 아니라고 그랬냐? 니 말대로 예전엔 그랬지 근데 지금은?
지금도 예전만큼 여성인권이 남성인권보다 낮냐? 시대가 변했으면 그 사상의 가치도 변화하기 마련이고
페미니즘은 변하길 거부하고 고여서 썩기를 선택한 이상 쓰레기라 불려도 할말없어
그리고 과도하게 나가는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지 맘에 안든다고 아무 죄없는 사람들 죽이려거나 죽여놓고도 오홍홍 이건 여성인권의 발전 과정이이용~
이라는게 말이 된다고 보냐?
아직도 80년대에 사는 모양인데 딱 너같이 과거엔 어땟니 저쨋니 하는 집단이 박사모라고 있어
니 행동이 객관적으로 봐서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다면 그 작자들 행동을 봐라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페미니스트? 그거 여성 우월주의자에 더러운 성차별주의 아니냐?

가출소녀가 양아치들이랑 놀아나다가 임신했는데
훔친 휴대폰에서 아무 번호 주워서 얼굴도 본적없는 사람을 지목
실적에 눈이먼 경찰들이 소녀말만 믿고 물증도 없이 구속수사함
그동안 남자는 직장 잘리고 인생 파탄남

안그래도 이런 마당에 페미들은 무고죄 없애자고 주장하는 중

물증은 있었음. 둘의 통화 기록.
남자의 입장에서는 어이 없지만.... 위에 내 답글을 보기 바람.

법알못이니 법학의 권위자가 지적해주면 고맙겠지만 일단 내 생각은 이러함.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면 모를까 국가를 상대로한인데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하긴 좀 그런 거 같다.

국가의 악법에 희생된 사람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은 여럿 있음.

위의 남성분의 사례에서 문제가 된 건 교직 자리에서 짤렸다는 부분 정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잘 모르니 미루고 생각해보면 결국 국가는 무혐의, 무죄 판결을 냈잖아.

애초에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제일주의가 지켜져야됨.

동의합니다. 성범죄에 관해선 무죄추정의원칙 그딴건 개나 줘버리니까 저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해요.
성범죄라는 게 어려운 거 같아요. 피해자가 가해자 취급당해버리니까요....
사회인식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제일주의는 법정에서 지켜지는 원칙이고, 실제로도 무혐의 판결이 난 걸 보면 법적 절차상으로는 하자없이 진행된 듯 한데. 교직원 자리에서 짤렸다는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뭔가 착각을 하나본데 법정과 국가는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탄핵되는거고.

성범죄 자체가 증언=증거로 두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맞습니다.

국가는 어디까지나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만들어진 법이 잘못이라면 입법부의 잘못이지 그것을 집행하는 사법부나 행정부의 잘못은 아니라고 봄.
그리고 적어도 저 기사로 판단하면 저 남성분이 소송을 제기한 건 딱히 입법부 한정으로 보이지는 않음.

??? 뭐라는거야... 국가는 기관 또한 아님. 국가는 국가일 뿐이지.
그리고 3권이 어떻게 분리되어있던간에 무고죄를 포함한 어떤 죄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

재판이야 무혐의 판결이 났다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인 경찰의 체포, 구속 행각과 검찰의 기소엔 국가가 책임이 있는 것 같군요.
교직원 자리에서 잘렸다는 부분까지 사실인진 모르겠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위의 과정에서 기인한 듯 합니다.

저 미성년자가 되지도않은 덤터기 씌우는 바람에 애먼사람 밥벌이가 날아갔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죄를 면해준 것이 아니라,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기사잖아.
전자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후자라면, 만약 국가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문제가 없지. 그리고 나는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건 그 미성년자의 잘못이지 국가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 제 요지입니다.

제대로 안알아보고 기소까지 한건 국가의 잘못이지
혹은 검사나 수사관의 잘못

국가가 특별히 잘못을 안했다는 부분도 난 좀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
재판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면 증거가 분명히 불충분했을 텐데 기소 단계에서 혐의없음이 뜨지 않고 어떻게든 재판절차를 밟게 만든 것 부터가 무죄추정의 원칙따위 개나 주는거지. 그게 법리적으로 옳다라고 주장한다면 할 말 없다.

그건 성범죄의 특성 아님? 아래 아르무 닉이 지적한 것처럼.

그걸 성범죄의 특성이라고 얼버무릴 수 있는 근거 또한 없지.
물증이 없어서 무혐의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법적 절차상 편의를 봐주자? 물증 없으면 무혐의 뜨는건 모든 범죄가 다 마찬가다.

그리고 저건 무고죄가 아니라 공갈협박죄로 고소했다면 남자쪽이 승소했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야.
이것도 법에는 문제가 없는거니까 논쟁거리는 없는거네.

아님 말고로는 무고죄로 성립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명백하게 신고자가 이 신고가 가짜라는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죄없는 사람에게 신고 했다는걸 누군가가 밝혀야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있음

성범죄쪽은 다들 알다시피 애초에 증거 자체가 미약해도 기소가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진행된 재판 역시도 무혐의 판결이 났잖아.

성범죄 같은경우 법이 악법이라기보다는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남기 힘듬
그래서 수사 자체가 증거하나 없이 피해자가 주장하는걸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서 정황을 따져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임
법이 잘못됬다기보단 그 성범죄가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함

저때 국가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결이 합당한 의심으로 인해 수사한거라
죄없음 쾅쾅쾅 이었을껄

이성을 못이기고 질1싸해서 사고친건 딴놈인데 애먼 사람이 고통받음

말하기 민망한데... 이런말 하는 주체들 보고 서는 남자들은 없을테니 걱정마시라.

판사는 법에 따라 결론을 내릴뿐임.

그럼 법이 문제

근데 최고 형량 주고 그런건 판사 재량 아닌가

잘 읽어봐. 법원판결은 무혐의(판사가 얘 잘못 자체가 없는 걸? 이라고 판결함)
검경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골빈년 말만 믿고 사람 골로 보내려했으니..

판검사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서....

밀접한 관계 가지고 있으면 안되!!!!

성범죄는 증거가 안남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가 고소하면 증언만 듣고 정황을 따져보기 때문에 검사도 별 수 없이 공소제기 해야됨

그게 현실인 걸

판사는 문제없음 검사가 문제있는거지 이건.

누군가 했더니 그 국까 어그로구만. ㅋㅋ 작성글보기는 좋은 기능이지.

정신병자 때문에 무고한 사람죽은 거 여자라서 죽었다고 지1랄이나 떨지마라

국까 어그로가 올렸다고 해서 윗 글이 거짓이 되지는 않지

무슨 의도로 올렸을지 생각해봐.

알지만, 동의하는 바라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인생 망해도 아무도 구제해주지 않는 ㅈ같은 현실을 알릴 의도로 올렸는데 ㅂ ㅗ빨남 명예 페미새끼야

니새끼 글 올린 의도 말하는거야 뿅뿅같은 새끼야

오버하지 말라니 작성자가 국까건 뭐건 저건 누구라도 개빡칠만한 일인데 ㅋㅋ

의도가 뭔상관이지? 의도에 따라 저 사실이 거짓이 되기도함?

같은 말이래도 의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어. 작성자가 평범한 유저였으면 이런 말 했을까?

깜장깜장//그건 님 편견과 뇌내 판타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잖나여 ㅜㅜ

의도고 나발이고 뭔 개소리야. 개소리는 씨부리지 말고 니놈 뇌내망상으로나 해.
꼭 이런 욕 처먹을 글 싸지르는 새끼들이 지들 잘못은 절대 없고 욕 한 사람들만 개새.끼라고 지.랄들을 떨지 옘병...

염병

평범한 유저가 올리든 국까가 올리든
이곳 사람들의 반응은 같앗을걸?

성범죄 기소율 33%정도입니다.
실제 전체 범죄 기소율도 41%정도입니다. 뭔 무조건 기소해요--;

그 채널A였나, 암튼 시사종편 채널에서 그것은 실화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