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왈:
법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국가가 15억을 다 받아갈수 있겠지만
그런데 국가가 잘못한거에 배상한다는 취지를 본다면 개별국민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의 눈높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 한겁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처 국정원과 논의 끝에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 장관들은 화해권고 안받아들이고 뭐하고 자빠졌던지?? ㄷㄷㄷㄷㄷ
https://cohabe.com/sisa/2497596
한동훈 " 전 장관들과 클라스가 다르네요 ㄷㄷㄷ
한동훈 왈:
법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국가가 15억을 다 받아갈수 있겠지만
그런데 국가가 잘못한거에 배상한다는 취지를 본다면 개별국민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의 눈높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 한겁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처 국정원과 논의 끝에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 장관들은 화해권고 안받아들이고 뭐하고 자빠졌던지??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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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점수 ㅋ
삼촌덕분에 조카들 퇴학위기라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