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왈:
법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국가가 15억을 다 받아갈수 있겠지만
그런데 국가가 잘못한거에 배상한다는 취지를 본다면 개별국민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의 눈높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 한겁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처 국정원과 논의 끝에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 장관들은 화해권고 안받아들이고 뭐하고 자빠졌던지?? ㄷㄷㄷㄷㄷ
https://cohabe.com/sisa/2497596
한동훈 " 전 장관들과 클라스가 다르네요 ㄷㄷㄷ
한동훈 왈:
법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국가가 15억을 다 받아갈수 있겠지만
그런데 국가가 잘못한거에 배상한다는 취지를 본다면 개별국민이 처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의 눈높이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 한겁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처 국정원과 논의 끝에 이의신청을 취하하고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 장관들은 화해권고 안받아들이고 뭐하고 자빠졌던지??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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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점수 ㅋ
죽여라 양승태일당
유신의 망령은 전혀 예기치 않은 데서 이 가족을 다시 덮쳤다. 고통은 유신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무렵 벌어진 사법농단과 궤를 같이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배상금이 과다 책정됐다며 절반 이상을 연 20% 이자를 붙여 다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빚은 애초 받은 배상금보다 많아졌다. 거액 채무자로 전락한 인혁당 피해 가족들은 사는 집에서 쫓겨나 부동산 가압류와 강제경매 등 ‘빚 고문’에 내몰렸다.
인권업는 인권위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고 권고했고
2019년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내자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이씨가 원금 5억원을 분할납부하면 지연이자 9억6000만원을 면제하도록 하는 화해를 권고했다.
삼촌덕분에 조카들 퇴학위기라던데